참여연대가 “더이상 틀린 팩트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지 말라”며 대한의사협회에 “집단 휴진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의협이 ‘의사정원 확대 반대’ 논리로 내세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 한 뒤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먼저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의사 증원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물론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팩트체크' 카드뉴스>

또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사 증원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팩트체크' 카드뉴스>

참여연대는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 방안’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의 안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팩트체크' 카드뉴스>

참여연대는 팩트체크와 더불어 26일 논평을 내고 의협에 진료거부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이 대안제시 없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진료거부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 안에 강성 우파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 분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는 게 아주 강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의) 핵심 요구를 보면 (정부안의) 전면 철회”라며 “(이처럼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단,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 안에 대해서도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들을 낸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의사협회와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협회와 정부만 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며 “이 안들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돌봄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전면철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잘 조율해서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가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해 제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