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하루만에 24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1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24일 이미 10만명을 넘어섰고 24일 정식 청원으로 등록된 당일 밤 10시 30분경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의가 계속 이어져 25일 오후 5시 현재 24만433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해당 청원으로 표출된 것이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게시자는 “그들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시자는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SNS상에는 “의협 파업 사태 네티즌 명언, 보통 파업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의사들은 남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논의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4일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진료 등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복지부 대변인이 기대하는 바처럼 코로나19 진료 대응 외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며 “확대 해석해 순수한 사명으로 코로나 방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전공의들의 뜻을 기만하는 것에 매우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4일 MBC ‘뉴스외전’에서 대전협이 다행스럽게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선별진료소에서의 진료에 국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진료는 크게 선별진료와 응급실에서의 진료,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로 나눠볼 수 있다”며 “실제 국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전협은 그 부분이 빠져 있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미지 출처=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현재 응급실 상황과 관련 김 교수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교수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버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코로나 중환자가 급증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부하가 더 걸리면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사 파업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업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윤리적 조건이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중환자실과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시설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업(진료거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파업은 필수 시설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하는 파업”이라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번 의사수 증원 정책 발표 때 뒷부분에 지역의료 대책도 같이 발표했다”며 “병원을 적정 규모로 키우고 수가를 올리는 등의 대책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보지 않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다”면서 “봤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