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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법원 집회 불허했어야, 정부 교회에 더 강력 대처했어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40]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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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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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4  14:10:21
수정 2020.08.24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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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인다. 7월만 해도 20~3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8월 들어 50명을 넘더니 광복절을 지나며 200명을 넘었고 21일에는 300명도 넘었다. 더 문제는 이게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때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엔 서울 및 경기도에서 다수 발생하지만, 지역 또한 적지 않는 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전광훈 처벌법이 발의되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다. 마침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래서 지난 23일 도당 위원장 도전 이우와 전광훈 처벌법 그리고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 제공>

“전광훈 처벌법 발의, 처벌 강화, 징벌적 손배 가능하게 근거 담아”

- 어느덧 21대 국회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국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상임위 선택이에요. 제가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보건 복지위원회를 원했으므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배정을 기다렸고 원하는 상임의에 배정되었습니다. 여당의 간사를 맡게 되어서 당정 협의에 참여하고 야당하고 상임위 일정 정하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로 국회에서는 분주하게 보냈어요.” 

- 재선이시잖아요. 초선 때와 다른 게 있을까요?

“하는 일은 같지만, 책임감이 더 높다고 할까요. 초선 때는 좀 길을 알아 가는 과정이었다면 재선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 쉬셨잖아요. 이게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계속했다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가 연속성이 있어서 바로 일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을 텐데 4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 제도와 정책이 달라진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새로 변화된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4년 전에 해결 안 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예전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데 다른가요?

“야당 때는 비판하고 주장만 해도 되는데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당은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야당 때와 차이점이죠. 그래서 정당은 집권하는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정당이 내세우는 이상과 목표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 이번에 상임위를 보건복지위 맡으셨어요. 계속 보건복지위 맡는 이유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는 민주화운동, 그 후 노동운동, 시민단체 활동을 경험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유가 대한민국을 모두가 누리는 복지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의원 6년 동안 줄곧 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 19대 국회 때도 4년 내내 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 다시 재선되어서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그러나 보건복지위만으로 복지국가 만들 순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보건복지위 활동만으로 복지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복지국가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복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있어야 되죠. 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달체계를 잘 만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정부는 더 걷은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범정부적인 일이고 국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건복지위를 하는 겁니다.” 

-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는데 현재 상태 어떻게 보세요?

“지난 봄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중하게 봅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을 모르고 당했던 거고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고 있던 거라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부교회와 극우 단체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 그러나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게 15일 즈음에도 166명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단 국민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한 봉쇄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히 개인 방역을 잘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그런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서울시 한복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방역 수칙도 무시하고 사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코로나19의 감염 수준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은 8월 15일 광복절 극우 집회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광훈 처벌법 발의하셨던데 전광훈 처벌법은 어떤 법인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데는 일부 교회가 광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크고 또 하나는 8.15 광복절 집회 두 가지죠. 둘 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감염법 조항이 너무 약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고의적인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정부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때 오히려 국가는 국민들이 낸 돈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지침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징역 2년 이하를 3년 이하로 벌금 2,000만 원을 3,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죠.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사람들이 안 하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해지겠죠. 그걸 통해서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국가가 코로나19 치료를 전액 부담하잖아요. 이게 맞냐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은 비용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신종감염병처럼 사회적으로 유행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 기관이나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비용, 치료비용을 지금 상당 부분을 대고 있죠.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전광훈 목사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해 확진자가 많은 것처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거나 불순분자가 교회에 퍼뜨렸다는 건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명백한 위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는 게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리고 왜 사법부는 전광훈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줬고 극우단체의 8.15 집회를 왜 법원은 허가했는지 국민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건 종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인데 저는 종교의 자유 이름 아래 일부 교회의 위법적인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터질 게 터진 건데 그동안 정부가 뭐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도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부 교회의 방역 수칙 무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지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사회의 안녕과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은 불허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고요.” 

- 전광훈 처벌법으로 코로나19는 재유행하지 않을 거로 보세요?

“법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강한 입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수 늘린다고 파업,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고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의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의사수를 늘린다고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기득권 지키기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를 늘린다고 해서 파업하는 경우 못 봤잖아요. 오히려 해고한다고 했을 때 해고하지 말라고 파업하잖아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의료인들이 유념하면 좋겠어요.” 

   
▲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젊은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되셨어요. 최고위원 출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당 위원장 택한 이유 있나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에서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나라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기반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 정치적 이상인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똑같은 무게로 균형발전을 이뤄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살던지 서울이 아닌 어디 지방 조그만 도시에 살더라도 똑같은 꿈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라북도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되어서 전라북도 각종 현안을 힘 있게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선 것입니다.” 

- 전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뭔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마저 접어버린 약간의 무기력 상태로 보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모든 산업과 기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갖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으려면 여기에 보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해요. 유력한 산업이 전라북도에 있어야 되고 좋은 기업들이 생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부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데 그건 세종시고 전북과는 상관없잖아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이 가진 국정 철학입니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게 해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이 있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도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금융도시 말씀하셨는데 금융도시는 부산도 하려는 것 같은데 부산과 전북이 붙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제가 2012년도에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킨다는 대통령 공약을 내걸 당시에 제시한 개념은 서울과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입니다. 부산과 서울과 전북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은 해양 파생 금융, 전북은 국민연금 기반의 연기금 중심 도시로 가자는 거예요. 부산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부산이 전북을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부산과 손잡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은 금융 공공기관들만 옮겨 간 걸로 그쳤어요. 십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북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을 모아서 금융생태계를 만듦으로써 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전북 혁신도시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전북 의원은 모두 초재선이라 전북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국회는 원래 초재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8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면 과거 중진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던 전북 정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는 41%이었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 격차는 크게 났지만 실제로 두 당이 얻은 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둘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지율이 등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잘하면 높은 지지를 보내 주는 거고, 못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해야죠. 부동산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야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부산 시장과 서울 시장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너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애당초 세웠던 목표,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기대했던 것,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갖도록 해 주면서 요구했던 시대적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민주당이 너무 열혈 지지자만 보고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당이 자기 지지자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겸손하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뤄낼 수 있는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GO발뉴스>는 우리 사회의 성역과 금기를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진실을 보도해 온 훌륭한 매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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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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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어준넘과 허가해준넘 2020-08-25 17:45:41

    정세균 "잘못된 집회허가로 다 무너졌다"법원 공개 비판

    https://news.v.daum.net/v/20200825151710909
    =====
    참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어리석고 멍청한 판단 하나로

    온나라를 아주 쏙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풀어준넘과 허가해준넘은

    션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팔짱끼고 먼산 불구경하며

    지금 신선놀음 하고 있는건지

    진심 궁금하다신고 | 삭제

    • 풀어준 넘과 허가해준 넘 2020-08-25 14:29:23

      정 총리 "광화문 집회 법원 허가 잘못..천문학적 비용 초래

      http://news.v.daum.net/v/20200825120423869

      이제 법원도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하겠죠

      풀어준 넘과 허가해준 넘

      좋은기술있으니까 쉽게 먹고살 다른길 찾아가야죠
      자신들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로
      온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설마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겠다고 자리깔고 앉아 뭉개지는 않겠지요신고 | 삭제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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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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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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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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