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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중소기업가 “미통당, 사죄하라” 분노文대통령 “방역 방해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국민들에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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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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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1  15:59:23
수정 2020.08.21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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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한 중소기업가가 보내준 글을 SNS에 공유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안 소장이 21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에 따르면 해당글 작성자는 “지난 2월 코로나 소식에 3월이면 안정되겠지 직원들을 다독이며 파이팅을 외쳤지만 신천지와 이태원을 거치며 결국 내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구조조정)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진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건만 금번 전광훈의 파쇼로도 표현 못할 광적인 광화문 집회로 다시 시장이 얼어붙고 3월과 5월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작성자는 “지금부터 2주가 고비라 ‘지켜보자’ 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 도전하는 정치권과 검찰,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금번 집회로 인한 3차 집단 감염은 초기 진압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는 다시 발길 끊어진 영업장에서 한없는 한숨을 쏟아낼 것이며 중소기업 역시 보급로가 차단된 전선에서 경색된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작성자는 “그간 몇 번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버텨 낼 것이고 이겨 내리라 다짐 해보지만 외부 변수로 시장이 번번이 무너지는 현상을 바라보며 마냥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제라도 전광훈과 괘를 같이한 미통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집회와 교회 관련된 자들이 속히 방역당국에 협조하도록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은 “전광훈과 괘를 같이한 미통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민주사회 공동체를 거짓선전으로 붕괴시키려 했던 만행을 고발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전광훈과 그를 둘러싼 교회와 보수 유튜버 채널이 유포하고 있는 거짓 루머에 대해 팩트체크로 응수하여 더 이상 거짓이 진실을 덮어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는 “전광훈에 대해 분노하고 법적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검찰과 언론에 온라인 촛불 연대 집회로 압박하고 시민사회의 연계된 힘을 다시 보여주도록 응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생산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 행위도 엄정히 책임을 물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의 서울시 방역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해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지시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랍니다.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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