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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참고인 이용해 ‘딸 논문’ 언플→檢질문 수정…신종 언플 기법”“기만적·책략적 조사, ‘검언합작’ 다른 악례…검찰관계자들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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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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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15:14:35
수정 2020.08.17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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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2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고려대 입시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 “검찰이 신종 언론플레이 기법을 썼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9월 17일자 1면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대입 당시 제출했다고 고려대 관계자가 16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가 16일 <중앙>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원자는 조국 전 장관 딸을 말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다. 

‘지원자가 제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했다’는 중앙일보의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받아썼다. 조 전 장관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지난 13일 고려대 지 모 교수가 정경심 교수 공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은 과정에서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해 9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지 교수에 대한 2019년 9월 16자 참고인 조서를 제시하며 기만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 지 모 교수에 대한 2019년 9월 16자 참고인 조서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김모 검사의 원래 질문은 “(고려대 수시전형에)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서류 양식이 맞는가요”였다. 

그러나 “제출한”과 “제출서류” 사이에 수기로 “것으로 보이는”이라고 적고 도장과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었다.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수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질문은 A(수정하기 전)로 하여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질문을 B(수기로 수정한 내용)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6일 검찰 조사에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이 아닌 “조민이 제출한”이라고 들은 지 교수는 바로 그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고려대에 제출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바로 다음날인 17일 1면에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라고 인용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이 9.2 기자간담회에서 “1저자 등재 논문 제출 안돼…그래서 불법 아냐” 라고 말한 부분에 자막을 넣은 연합뉴스TV 캡처 사진도 삽입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 전 장관은 “지 교수는 (9.16)조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검찰 조사시 문제의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였는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딸이 문제 목록표 출처가 이해가 가지 않아 조사를 담당하던 원모 검사에게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으니, 원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문답은 검찰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원 검사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13일 재판에 대해 <아주경제>, <더브리핑> 외에 다른 매체는 왜 보도를 하지 않나라며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요?”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오보 단독’을 쓴 이모 기자는 지 모 교수임이 분명한 ‘고려대 관계자’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나요?”라며 “검찰 ‘빨대’가 ‘팁’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나요?”라고 출처를 겨냥했다. 

그는 “취재원 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께 묻는다”며 “이러한 기만적·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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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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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무서운 표창장 2020-08-21 13:29:36

    ‘표창장 위조 사건’의 반전 연출


    언론에 나오는 곳이 없네요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638889877

    재판부가 수차례 검찰에게 만들어 보라고 했다네요
    컴맹이라는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바로 조작이라는게 뽀록 나버리겠죠신고 | 삭제

    • 남아서 끝까지 지켜보라 2020-08-21 13:21:44

      정교수 25차 "아몰랑 위조야!"검찰의 허술한 동양대표창장 위조 증거

      http://www.youtube.com/watch?v=9rzQ7cAJtRE

      # 179:정경심교수 25차 "한동훈이 이미 깊게보고 있다"
      김경록 작심증언 "아몰랑 위조야!"검찰의 허술한 동양대표창장 위조 증거

      # 8월 20일 정경심교수의 25차 공판
      오전 증인 김경록 자산관리사
      오후는 대검찰청 포렌식전문가 이씨 출두
      한동훈과 송경호 검사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은 김경록
      반면 검찰은 정경심교수와 증거인멸공범으로 주장
      그러나 실패!신고 | 삭제

      • 남아서 끝까지 지켜보라 2020-08-21 13:21:07

        #오후에 등장한 포렌식전문가
        동양대에 정경심교수가 기증한
        중고컴퓨터에서 발견된 표창장양식을 둘러싼 공방
        IP주소와 MAC주소도 틀린 검사의 증거
        심지어 누가,어디서
        표창장 양식을 만들었는지 밝히지 못한 검사들

        # 한편, 검찰이 주장하는 복잡한 방법의 위조
        재판부는 직접 시연해 볼 것을 주문
        검찰이 할까요?
        자기들도 못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방송에 있습니다신고 | 삭제

        • 어휴 2020-08-21 13:14:49

          정경심 재판에 등장한 '한동훈'…
          김경록 PB는 왜 검찰에 협조했나?

          http://m.kr.ajunews.com/view/20200820155207954

          그(김pb)는 "당시 알고 지내던 KBS 기자가
          자기들끼리는 '조국은 이미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다"며
          "자신이(조국 측에) 당한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순순히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8-19 07:03:13

            중앙정보부 -> 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숱하게 이름을 바꾸고 개혁한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도 변한게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이놈들도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왜 자꾸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나
            똥을 세척한다고 얼마나 깨끗해지나
            싹 다 해체하고
            새로운 토대위에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된다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기존 국가기관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해체하고 다른 성격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신고 | 삭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20-08-18 16:55:13

              '고대 촛불집회' 부른 논문, 실제 제출없었다

              '고대 촛불집회' 부른 논문, 실제 제출없었다
              언론 인터뷰한 담당 교수, 법정서 다른 사실 증언

              당시 언론 '논문제출' 보도해 조국 거짓말쟁이 만들어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59143신고 | 삭제

              • ㅁㅊ 2020-08-17 17:30:12

                조국 전장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정말 검찰청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차라리 기무사처럼 해체하고 다시 정립하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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