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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과잉취재 경고 위한 고소 아냐…여성대상 범죄, 강력한 법집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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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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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7:40:27
수정 2020.08.10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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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집을 야밤에 찾아갔던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음으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는, 성명불상 기자의 경우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건 간에 특종 올리려고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주거침입하거나 과격한 사진 찍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행태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국가 전복 사태도 아닌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취재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한 개인을 보호하지 않고 말살시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개인이 공직자도 아니고 가족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은 반드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SNS에 “(기자들은) 언론자유를 들고 나올 것”이라 적고는, 그러나 “언론 자유는 불법 행위까지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외치는 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공정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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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naJOJO 2020-08-14 18:02:03

    참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8-13 06:50:14

      요즘 여신추심도 일몰 후에는 전화를 하지 못한다
      야밤에 주거침입취재?
      기자는 뭐 용가리통뼈냐?
      기자는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는거냐?
      잔말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라
      일반인이 야밤에 저 기자처럼 행동했다면
      뒤로 현행범으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끌려갈 일이다신고 | 삭제

      • 남원골 변-삿또 2020-08-10 23:15:52

        야밤에 초인종 누른 종편 記者, 청량리 588(오팔팔)에서 한-코 했-냐 ?신고 | 삭제

        • 여성단체들의 선택적분노 2020-08-10 19:59:24

          야심한 밤중에 집안에 혼자있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극도의 흥분과 경악,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게하는 파렴치한 범죄인데
          늘 하던대로 해야겠지요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에 분노하는 모양새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버리며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선택하는 분노라면
          과연 그 단체들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할까요?신고 | 삭제

          • 지대로 임자 만났다 2020-08-10 18:49:56

            관리자의 허락받지않고 아파트 공동출입문 무단진입 통과하여
            피해자의 현관 인터폰 누르고 문두드리며 주거침입 시도시
            공범 2명 이상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X 기자의 문 밀침으로 딸의 두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될 것이며
            당시 병원래원 치료한적 있으면
            진료차트에 최초발병일자,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 방문
            최초 병원 래원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계산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됨신고 | 삭제

            • 2020-08-10 18:24:08

              완전 기더기 변태새액끼.
              인상이 산적같고 조두순가튼 이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신고 | 삭제

              • 방가방가 2020-08-10 18:17:42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리.
                한 십년 콩밥 처먹어라신고 | 삭제

                • ㅁㅊ 2020-08-10 18:15:23

                  당연히 엄중처벌해야...
                  당한 본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기에 무슨 언론자유? 언론폭력이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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