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이며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신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신고액 기준) <자료 출처=경실련>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소속별로 보면 기재부 및 산하 위원회의 부동산 재산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 및 산하 위원회는 37%로 가장 낮았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으며 무주택자는 8명으로 7%였다. 4주택 2명, 3주택 5명 등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본인, 배우자 기준) <자료출처=경실련>

한국은행 장호현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서울 마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정책기획과장,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미국에 연립주택 1채 등 3채를 갖고 있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서울 서초구, 세종시, 제주도에 집 3채를 보유했다. 

대부분 강남4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주택 위치를 보면 30% 가량은 강남4구에 편중돼 있었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은 강남4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42채였다.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10명 중 6명이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감원 소속이다. 또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1위는 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75억2000만원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39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29억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9억,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물류실장 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 24억5000만원 순이다. 

상위 10명의 고위공직자가 가진 아파트‧오피스텔의 시세는 2017년 5월 당시 1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2억8000만원으로 51%(5억8000만원) 상승했다.

▲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 보유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변화(상위 10명) <자료출처=경실련>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16억(107%) 올랐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세종시 다정동에 아파트 2채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오피스텔 1채 갖고 있는데 3채 합쳐서 10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가 12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에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