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기자를 수사하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는 수사하라면서 한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번 심의위 건으로 2가지를 확인했다며 “첫째, 법원의 공식 재판 결과보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훨씬 더 높은 기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지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알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동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보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검찰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위원을 선정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결정취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둘째 이 나라 언론이 얼마나 검찰에게 하악 대는지 알 수 있다”고 언론 보도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이동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의 기사 논조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기사 논조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21일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는 사설까지 내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김 판사가 밝힌 인신 구속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공모’라고 본 근거를 공개하라고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 부장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 검찰청이 법원보다 더 높이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 진행되는 영장 재판 결과가 검찰총장이 제멋대로 만든 규정으로 진행되는, 검찰총장 마음대로 선정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 결정보다 우습게 취급받는 현 상황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자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언론인들에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