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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미봉책’이라던 이준구 교수 ‘7.10 조치’ 평가는?“보수야당 집권해 판 뒤집지 않는 한 ‘7.10조치’ 예상 외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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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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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18:17:14
수정 2020.07.23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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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 대책’에 대해 “암덩어리를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만 했다”고 비판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10 조치’에 대해서는 “실패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7.10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는데도 그 효과가 아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자,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신이 나서 그 조치를 헐뜯고 있다”며 “그들은 과연 집값이 안정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보수야당이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 일단 정부의 투기억제책에 지원사격을 해줘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고 투기와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준구 교수는 “7.10조치로 인해 무조건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고 집을 사재기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내가 ‘암덩어리’라고 불렀던 임대사업자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분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며 “보유세 강화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집값은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으로 제한했다.

앞서 이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주택 투기를 한 사람은 주택 보유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등록제 전면 철폐 없는 ‘6.17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준구 교수는 또 “투기 조장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한, 주택 수요도 불가피하게 사이클을 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30, 40대에 의한 수요 급증 역시 정점을 지나고 나면 하강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며 “지금은 갖가지 요인에 의한 주택 수요가 정점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수요가 정점을 찍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하강국면에 들어간 것을 기억한다”며 “이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그대로 놓아두면 집값 안정의 기초가 다져졌을 텐데, 이명박 정부와 그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투기에 불을 붙여 오늘의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준구 교수는 “우리 주택시장이 작취미성(昨醉未惺: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가 하강국면으로 들어서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7.10조치가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예상외의 임팩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보수야당이 집권해 판을 몽땅 뒤집어엎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이 교수는 거듭 “어떤 정책이든 시행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며 “이번 ‘7.10 조치’ 역시 본격적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보수세력과 일부 다주택자들이 연합해 훼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10조치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더욱 어렵다”며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10조치로 확립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던 주택투기의 질펀한 파티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 내 믿음”이라며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집값이 저절로 안정세를 찾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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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정군 2020-08-06 05:20:50

    다늙은 아저씨가 좌빨 공××이네
    읽고싶지도 않고 안읽어 ××
    저런게 경제학자? 명예교수??
    ㅉㅉㅉ 나이살은 먹어서 왠 간신짓거리냐?
    임대주택싫다고..그게 공급이냐 ㅆ ㅍ신고 | 삭제

    • 법운 2020-07-30 08:09:50

      미친 논리로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네요. 부동산 정책실패-집값상승-공시지가 상승-각종 세금 인상-세금전가-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집값안정 운운하다니. 전정권 탓?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더욱이 징벌적 세금으로 서민 주머니니 팍팍해져 쓸 돈이 없거늘. 늙은 학자로 조용히 있지 왜 나서서 분란을 초래하는가? 아예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지. 서울대 출신들이 대통령 못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줏대없는 머리좋은 사람들이 넘 많아서 그런 것 같다.신고 | 삭제

      • 이동 2020-07-27 00:09:39

        문재앙정권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저딴 희망을 걸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무조건 옹호식 친문바보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들이 책임 안지는것 또한 마찬가지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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