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와 관련 5가지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단속 대상은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반대, 금융과 부동산 분리,  420억에 강남아파트 46채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적극 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문제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논쟁에 끼어들었다,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다”고 논평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노이즈 마케팅’ 운운하는 것, 아들 ‘황제 탈영’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은 모두 피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것, 이런 것이 ‘자다 봉창 뜯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0일에는 “금부분리 제안이 듣보잡이라고 비판하지만 하룻밤 사이 실제 상황이 됐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야당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1일에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시스템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21일)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휴대전화로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등의 내용을 담긴 자료를 확대해 읽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는 ‘건설사로부터 매각 요청 접수, ○씨 측의 반대로 매각 무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억원에 대한 이자 연체 발생’, ‘○○○콘텐츠(김건희 회사)’, ‘납부 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는 <국회서 보란 듯 윤석열 장모·아내 자료 읽은 추미애>란 제목으로 추 장관이 ‘○○○콘텐츠(김건희 회사)’라고 적힌 부분을 읽는 모습을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연합뉴스' 기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