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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朴 나이 땜에 감형? 갑자기 먹었나?…대법에 상고해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27]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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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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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16:21:53
수정 2020.07.21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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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 환송심이 있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때만 해도 법조계 다수 의견은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히려 10년이나 줄었다. 

파기 환송심을 분석해 보고자 지난 14일 서울 신사역 근처 법무법인 가로수에서 김필성 변호사를 만나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분석과 솔솔 나오는 박 전 사면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나라 근본 뒤흔든 범죄인데 나이 이유로 형기를 1/3이나 깎아주다니”

-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장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어요. 총평 부탁드려요.

“형량이 줄었으니 아쉽죠. 근데 내용을 보면 나름 줄어든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 법원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줄어들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죠.” 

- 특검이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국정농단 사건이 복잡하고 기소도 나누어 진행되어서 그런 식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이 여럿 있고, 사건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사건들이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박근혜 재판에 대거 반영되었어요. 우선 형량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일부, 포스코 그룹,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범죄사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범죄사실을 관련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아마 검찰은 전체 형량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구형을 좀 낮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때 많은 전문가는 늘어날 거로 전망했잖아요?

“맞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이 아니라 다른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대법원 판단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무죄 부분이 늘어난 이유 역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두 개 있는데, 이 사건 중 최서원 관련 사건이 더 크잖아요. 대법원이 이 최서원 사건을 파기 환송한 중요 이유가 뇌물죄와 뇌물죄 아닌 것을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분리해서 하는 게 법리상 맞아요. 그런데 한 번에 선고하면 형이 하나 나오고, 나눠서 두 번에 선고하면 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로 선고하는 것이 두 개로 선고하는 것보다 보통 전체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쳐서 선고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최서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강요죄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판결 취지가 삼성이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겠다는 예측도 있었죠.”

- 그러면 이게 뇌물죄라는 거잖아요.

“삼성 등에 돈을 받은 것을 강요죄로 할 것인가 뇌물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초기부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을 찾아봤는데 특검과 검찰이 초기에 견해가 갈렸다고 하더군요. 특검은 이거를 뇌물로 봤고 검찰은 강요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었는데, 이후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각 범죄사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그럼 뇌물죄는 아예 판단 안 된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 보도가 없긴 했습니다만, 제가 찾아봤더니 아예 판단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 박 전 대통령 판결에는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 그럼 형이 늘어나는 것이 맞았던 것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늘어날 사유, 줄어들 사유가 모두 존재합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나왔지만, 또 일부 사유는 처벌 가능한 가장 중한 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또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2억 원의 뇌물도 추가로 인정되었는데, 뇌물죄 2억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형도 두 개로 나누어 선고해야 했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형이 대폭 줄어들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이유 중 하나가 나이를 고려했다던데.

“납득하기 어렵죠.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파기환송심에 와서 고령이라는 이유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아직 60대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나이 때문에 형기를 1/3이나 깎아 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정농단이고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범죄인데 나이 때문에 이렇게 대거 (감형) 해도 되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 그럼 이례적인 건가요?

“나이 때문에 형을 가볍게 선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안에는 나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거 같다는 말입니다. 만약 좀도둑이라면 나이 많이 먹고 출소하면 먹고살 방법도 없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 그럼 재판부가 일부러 봐준 거라고밖에 볼 수 없나요?

“적어도 재판부가 호의적으로 본 건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깎았어요.” 

-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영향이 있었겠죠?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가중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감형 사유로 감안되었다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것은 대놓고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벼운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었던 사건, 나라의 근본을 흔든 사건인데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도 맞지 않아요.” 

-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합쳐서 선고했잖아요. 원래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 병합하는지 아니면 이게 이례적인가요?

“병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병합해서 한 번에 선고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병합한 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건 맞아요.” 

- 병합한 게 형량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줬죠. 형을 두 개로 나눠서 선고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 됐을 때 전문가들이 항소심 판결이 박전 대통령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파기 환송된 이유가 뇌물죄와 뇌물죄 아닌 거를 두 개로 나눠서 선고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눠서 선고하라는 것만으로도 사건을 따로따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피고인에게 불리해요.” 

- 이번에 강요죄 부분이 무죄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더 안 좋은 건가요?

“이재용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최서원 대법원 판결 내용 때문에 이미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부회장이 뇌물 준 거로 대법원이 봤기 때문에 그 형량이 늘어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양형기준 등에 언급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제도도 아닌 준법감시위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미리 언급하는 등 의혹을 가질만한 정황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10일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朴 모든 재판 거부, 법위에 존재하나…사면? 법 우스워진다”

-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재판 출석이 의무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재판 출석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법이죠. 피고인은 몇몇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법정 나가는 게 의무예요.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불출석 때문에 구속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법정에 안 나가도 되는 거면 그게 구속 사유가 되진 않겠죠.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언론 보니 상관없다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출석 의무가 안 나와 있긴 합니다. 법에는 출석할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피고인이 불출석할 이유가 정리된 규정이 있죠.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출석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맞는데, 법학자들은 출석할 권리에 대한 규정, 불출석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출석할 법정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뢰인이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출석하셔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형량에도 영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반성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반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번 판결은 반성도 하지 않는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10년 깎은 거예요.” 

-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간간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아직 사면 요건도 안 돼요. 사면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지금 검찰이 상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야 사면 요건이 되는 건데요. 대통령 재임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걸 이렇게 쉽게 사면하면 법이 우스운 겁니다. 전두환이 비슷한 케이스죠. 전두환 씨가 5.18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보세요. 그런 범죄자들을 쉽게 사면하면 그런 꼴을 당해야 합니다.” 

-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 기간 감옥에 있던 적이 없으니 사면해 줘야 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런 것처럼 바보짓 한 적도 없어요, 실제 대통령은 최서원이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고, 법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대부분 박 전 대통령보다 불쌍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라 전체를 망친 죄인인데, 박 전 대통령만큼 큰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들 다 풀어줘야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동서 화합 차원에서 사면해 줘야 한다고도 해요.

“누구와 화합하죠? 피해자와 화합하나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분쟁 등에 휘말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죠. 화합 논리대로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죄인들 다 풀어주면 피해자들과 화합이 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법은 뭐하러 만들고 재판은 뭐 하려 합니까?” 

- 진보 보수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어 준다고 화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 씨 풀어줘서 무슨 화합이 되었나요? 사법 시스템만 우습게 되었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판결문 등을 들여다보면 나름 논리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걸로 판결하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 논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맞을까 의심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박 전 대통령 판결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일부 무죄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추가 뇌물이 인정되고,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가장 중한 국고손실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나 판결을 둘로 나눠서 해야 한다는 점, 고령 등이 적절한 이유인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박근혜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양형부당에 대해 대법원 판결 다시 받아보면 좋겠어요.”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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