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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박종철 “새 외교·안보라인, 문 대통령 구상 구체화 능력 필요”[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26] 박종철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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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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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5:31:55
수정 2020.07.20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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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지난 6월 4일 담화로 정신없이 몰아치던 한반도 정세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한편에서 10월 북미 정상 회담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자기 생각에 올해 안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일 모르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지금의 한반도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박종철 교수 제공>

“미 대선까지 안정적 관리 위해 남북관계 자율성 제공할 것”

- 6월 한차례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는데 이달 들어서는 고요해요. 현재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6월 4일부터 전단 등 남북 합의 이행문제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적 관계로 전환이라는 대남 강경 발언을 했고,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7일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 주둔과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측의 전단 등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죠.

북측의 입장은 한국 측, 특히 새롭게 구성된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 정상 합의의 이행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2017년 하반기와 같은 대적 관계가 될지 2018년과 같은 화해 분위기가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였습니다.

-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2018년 남북과 북미 정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남측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대선 이후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선미후북(先美後北)의 태도에 항의하면서, 남북 사이에 전단 문제와 같이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합의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의 정상 합의 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이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상호 이행하자는 셈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 북중 동맹조약체결 60주년까지 대대적인 군사 이벤트를 벌인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한미워킹그룹 아닌가요?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세현 상임 부의장이 항의하고 있고, 2019년 김연철 장관이 반발하며 통일부가 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한미 정책공유를 위하여 임시기구로 설치했는데, 한미 간 힘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기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외교부 등은 비건 등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한 점에서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소통 채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서 임시기구이지만 해체보다는 개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의 감성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6월 4일 담화에서 대남 정책 그룹의 최고지도자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7월 10일 대미 담화를 통하여 대미 정책 그룹의 최고지도자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미 대남 문제를 총괄하면서 이를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북미 협상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하겠다는 의미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10월 북미 정상회담을 이라는 깜짝쇼를 하려면 재선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데, 재선 가능성이 대두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여력이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조그만 틈새를 보이는데, 우리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은 가능성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스티브 비건 부장관의 협상파트너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되는 건가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대남 총괄이라는 측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봅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을 우려하며 미국 측을 가장 잘 분석했던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스티브 비건 부장관과 실무책임자로서 급이 맞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상대를 정해주면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지난 7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어요. 북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건 없었어요. 비건 방안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비건 부장관이 남북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미국 측의 상당한 태도 변화로 보여집니다. 6월 북측의 대남 강경태도와 우리측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강경 발언과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식은 북측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여론이 하노이 노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 등 주로 미국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과 접촉을 통하여 한미관계를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유엔사의 월권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청취하고, 해체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 대선까지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에 자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서훈(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 귀빈접견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 그럼 남북경협 가능할까요?

“현재 한반도는 군사 대결과 대화 부활 사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신임 외교·안보 라인의 실력을 10월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남북 대화의 재개는 남북 협력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측이 집요하게 실천 의지에 대하여 우리측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하지 않는다면, 북측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비워둘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인민군이 주둔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수차례 확인해보면, 남측이 개별관광 재개 의사만 있다면, 금강산과 원산 갈마 지구 등을 방역 특별지구로 하면서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문제에 따른 남측의 평양 종합병원 등 의료기자재 제공 등은 남북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측이 우리측 시민단체에 보여준 500여 개의 교체할 의료기구, 방역물품 등에 관한 문서는 중앙의 당정차원의 결정과 무관하며, 이것은 별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자체 교류 등 새로운 해법 제안을 중단하고 기본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제재 관련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니, 미국 대선 이전까지 개별관광과 도로 철도 연결을 해놓으면, 미 대선 이후 북미 핵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이행은 0점입니다.” 

- 지난 3일 통일부 장관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이, 청와대 안보실장엔 서훈 국정원장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내정되었는데.

“총선 이후 박지원 의원을 긴 시간 과거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측에 우리측의 숨소리까지 들려주라고 했다’는 말을 강조했고, 북측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측, 일본 측, 북한 측 등 다양한 인맥이 있고 이해도도 높습니다. 국정원은 작은 정부이기도 하고 그림자 정부이기도 합니다. 크게 국내 정치, 산업스파이와 같은 해외정보, 북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높습니다. 최근 중국 측이 북측과 대화를 했는데, 현재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가장 낮은 것이 미국이고 박지원 의원이 미국과 대화가 가능한 미국통이니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서훈 원장과 정의용 실장에 대하여 노동신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발을 했는데, 다소 떨떠름하게 생각할 듯싶습니다. 그러나 북측도 1년간의 징계는 있었지만,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복귀했는데, 대화 파트너였던 우리측 인사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훈 원장은 2000년 615의 숨은 주역으로 북측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아는 분입니다.

7월 13일 어제 ‘오늘의 조선’ 매체에서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다고 한 거로 봐서, 북측은 지난 2주 정도에 내부 분석을 통해서 신임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북한에서 정의용, 서훈 라인 바꾸라는 요구 아니었나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적으로 북측은 서훈, 정의용 등을 비판했습니다. 볼턴 회고록을 통하여, 이분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 전쟁국면에서 2018년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킨 분들입니다. 일단 현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정책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유임을 시켰고, 이인영, 박지원은 정책혁신을 위하여 충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 연속과 정책혁신을 섞는 방식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측 인사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측이나 북측 요구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인사를 한다면 주권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대북 문제만 하는 게 아닌데 너무 대북 전문가를 했다는 주장이에요.

“국정원이 일종의 작은 정부이고 그림자 정부입니다. 정보기관은 정부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예비기능도 어느 정도 있는 국가와 정권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래 살았고,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국무장관, 앤드루 킴 북한미션팀장 등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지난 정부의 국정 2인자로서 국정을 총괄한 경험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해외정보에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대북송금 문제 관련 감옥에서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실장과 식사한 이야기, 그 후 문 대통령과 갈등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송금 문제로 남북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달랐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2가지 원칙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과 남북화해를 하겠다는 진정성 때문에 다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로서 국가와 정권 안보, 해외, 국내, 대북 정보라는 측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친북적이라는 발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검증을 위한 프레임짜기라고 보여집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자료사진=뉴시스>

“현재로서는 북미회담 가능성 매우 낮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군사훈련 예정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던데.

“실제 한미군사 훈련중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은 현재 교환조건입니다.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했을 때 한미 공군훈련을 하면서 북측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실제 지휘소 훈련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이 많은 지휘소에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사령관이나 기타 장군들은 보조하는 역할이고, 물론 그중에 몇 분은 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측이 북측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지휘소 훈련을 하는 목적인 군사주권을 되돌려 받는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장성들이 스스로 지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지휘 능력을 보여주어야 군사주권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의지, 능력, 장비, 보급 등 분야에서 지휘 능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측이 지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부처, 심지어 국무부조차도 코로나가 심각할 때 20~30% 정도의 인원만 근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충분히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관련 병력에서 다수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은 항공모함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마주 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열이 받은 상태이나 한반도에서 한 번도 중국과 붙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코로나 국면이지만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코로나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면, 여전히 전시작전권 환수가 늦어지고, 다음번에 북측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 볼턴 회고록에 보면 10월 즈음 북미 정상회담 열릴 거라고 했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현재 미국과 북한 내부 정치 과정상 10월의 막판 깜짝쇼(October Surprise)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대적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미를 압박하기 위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치열한 상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섣불리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롭게 대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 지도부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중에 40여 명이 북미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인원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중심화두는 대체로 고용, 경제 등이었습니다.” 

- 그러나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같은데.

“일단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고용안정,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패권에서 자기 스스로가 공공재 세계 패권이라는 자유주의 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미국 제일주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 특히나 백인 사람들이 취업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낮은 건 맞지만 트럼프가 지지율이 났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데 트럼프 외교정책 중에서 민주당도 성과를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게 한반도 문제기 때문에 트럼프 만약에 지지율을 올리는 데 북미정상회담 필요하다면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는 겁니다.”

- 그럼 교수님은 열릴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현재 상황을 와서는 미국 국내 정치나 북한의 국내 정치 과정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해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 좌로부터 정의용,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시스>

- 그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마찬가지인가요?

“북측은 선의를 보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 폭파, 억류 인사 송환 등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위하여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측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측은 정상 간 합의조차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남북 개별관광과 도로 철도연결이 중요하고, 북측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가능하다고 중국 측을 통하여 전달해 왔습니다. 먼저 박지원, 이인영 등 신임 외교·안보 라인이 물밑접촉을 해야겠지요.” 

-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하세요?

“상당히 암담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임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했거든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을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은 구체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사이좋은 이웃을 하자고 했어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사이좋은 이후로 이웃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 아젠다들을 남북화해와 평화의 아젠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우파가 남북 관계를 방해했던 이유가 통일 아젠더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북측이 수십 배 국력 차이의 한국이 흡수통일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을 지향하지만, 화해와 평화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평화협력부, 남북화해연구원, 남북평화교육원 등으로 아젠다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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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여전히 전 정부 탓하면 역풍 맞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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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들을 위한다는 명...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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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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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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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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