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효과가 있다면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최대 경제지인 WSJ는 15일(현지시간)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Korea’s Radical Housing-Boom Crackdown Is a Sign of Things to Come)‘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 <이미지 출처=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보다 약 2배인 최대 6%까지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올리는 등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p 인상하며 취득세율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WSJ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고 전한 뒤 “이제 한국은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WSJ는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 아니라며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또 캐나다와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며 “특히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SNS에 “이런 언론이 한국에는 별로 없어서 외로웠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촌평했다. 

최 기자는 “‘최경영의 경제쇼’는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역사, 구조, 세계 경제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원장 KBS 경제전문기자는 유튜브 방송 ‘댓글 읽어주는 남자 기자들’에서 언론이 계급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김 기자는 “정파적이고 부추긴다. 부유층, 중산층, 서민을 나눠 어느 특정 계급을 위하는 척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됐고 재정까지 풀고 있다”며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지 언론은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색깔론 공세’에 대해 김 기자는 “본인의 정파적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출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김 기자는 “기사를 쓸 때 ‘너 집 없지’, ‘1억 껑충’ 이런 자극하는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정책을 공격하고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과의 위화감을 구축하는 기사들이 난무하다”며 “집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문제이다, 다같이 해법을 찾는 기사들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김 기자는 “불과 몇 달전 보유세 논쟁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때문에 허리가 휜다’, ‘집 가진 게 죄인이냐’ 프레임으로 기사를 썼다”고 되짚었다.

이어 “허리가 휘고 집 가진 게 죄인인데 왜 다시 우리 국민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가”라며 “뭔가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 기자는 “우리 사회가 보유세가 급격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집 가진 게 이익이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으로만 보면 보유세가 낮다는 것을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그 논리대로 하자면 기자들은 ‘그러니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를 생각하면서 ‘아휴 세입자 분들 어떻게 하냐’고 쓴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댓글읽어주는기자들KBS'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