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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손정우 풀어준 판사 거듭 비판.. “세상 물정 모르는…”“‘대한민국 성범죄자의 천국’ 말 나와…손정우 송환 불허, 범죄 예방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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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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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0:32:25
수정 2020.07.09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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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강영수 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손정우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고 한 데 대해 서지현 검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일갈했다.

서 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결정문에)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며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다. (아동 성착취 혐의와 관련해)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짚었다.

또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서지현 검사는 “그게 추가 수사가 가능할 때 이야기지 지금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얘기(냐)”며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1년6개월 실형만 살리고 만다는 것은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건 범죄수익은닉 혐의다. 지난 5월 손정우의 부친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 은닉한 부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케이스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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