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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美, 주한미군 절대 못빼…빼면 태평양은 중국 바다 돼”“한미워킹그룹 군산복합체와 연결돼…깨도 한미동맹 안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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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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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09:47:20
수정 2020.07.07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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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7일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을 마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관련 7일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워킹그룹이 없어도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정 부의장은 ‘24시간 걸릴 일을 365일 걸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 부의장은 “비핵화 문제는 30년 넘은 문제”라며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북한이 자기 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핵 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정 부의장은 “될 뻔했다가 깨지고 될 뻔했다가 깨진 게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남북관계에 연계시켰다”며 “(30년 넘은 문제인)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속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병행해야 한다하는 게 워킹그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시간 자전을 365일 지구 공전 속도에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철학을 주장하는)그룹”이라고 비유해 비판했다.

또 정 부의장은 “최근 볼턴 회고록에서도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미국내 매파, 군산복합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실무 관료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 계속 무기시장으로 한반도가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 보수언론도 이것을 좀 알고 워킹그룹을 해체하면 안 된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워킹그룹을 깨도 문제될 게 없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깰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깨려고 할 경우 야당이 한미동맹 깨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겁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워킹그룹이 없어도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정 부의장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워킹그룹 없어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조는 꾸준히 돼 왔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주한미군도 절대 철수 못한다”며 “철수하는 그날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최전방 전초기지로 남한이 역할을 해주기에 사드 배치도 할 수 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래서 함부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가 빼라고 해도 못 뺀다”며 “트럼프가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권을 지켜주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 때문에) 못 뺀다”고 강조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기자회견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제가 가졌던 소신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북한 관련 문제는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워킹그룹 밖에서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미국 상무부나 재무부 등 발목 잡는 부서가 있다”며 “제 경험으로 보면 직접 가서 상대해 실무자들을 설득하면 이해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교부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설득을 못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중재하는 식으로 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숨은 뜻이 있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화두로 남북간 물밑접촉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라도 복원하자는 뜻”이라며 “어차피 대선 끝날 때까지 북미관계는 한걸음도 못 나가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선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북핵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 수순을 밟을 수 없다면 남북관계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비건 대표 방한에 대해 정 부의장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북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라며 “비건은 워킹그룹 때문에 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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