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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던 주호영 “국회, 세월호만큼 엉성…수렁 처박혀서야..”“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 멈출 것…세월호, 수많은 생명 희생시키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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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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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1:30:57
수정 2020.07.01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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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교통사고에 비유해 파장을 일으켰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현 국회 상황을 세월호 사건에 비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란 글에서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다”며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원구성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면서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며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박근혜 정권 당시 대형참사에 비유해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여당인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7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과 관련해 “지원과 보상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며 “저희의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5월 14일 대국민담화에 나선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국정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참사를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차기 원내대표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권영세 후보가 “주 후보가 세월호 관련해 설화를 겪으신 적이 있다”며 ‘교통사고’ 발언을 되짚은 뒤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그 말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조금도 없다”며 “제가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을 협상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전기세·상속세 면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고 소신을 재차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습니다.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습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 났습니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이삼일 더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습니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합니다.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입니다.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합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입니다.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습니까?
7명 가운데 4명만 동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습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입니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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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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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말꾼 2020-07-02 08:01:19

    이런자를 남이가 정신하나로 선택한 대구는 영남 향우회당으로 만든 책임이있다. 아무리 신라족끼리 뭉쳐도 전국에서 외면하면 영원한 야당이다. 이해찬 말대로 향후20년이 아니라 내가보기에는 통일 되기전에는 만년 야당이보인다. 개상도치들 눈에만 안보일뿐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7-02 01:39:30

      미래통합당 주호영,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
      news1.kr/articles/?3943040

      사과와 반성을 않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
      news.zum.com/articles/40890936

      自由韓國黨 김재원, “대구 경북이 똘똘뭉쳐 ‘박근혜, 이명박 前 대통령’도 만들었다
      d.kbs.co.kr/news/view.do?ncd=4320726

      문둥이 얼-라들, 오줌 맛이 어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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