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국 G7 참여 반대’를 밝힌 것에 대해 29일 “미국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색깔론을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이) 중국, 북한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얘기한 것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 구상을 밝히자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해당 사안이 주목된 직후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채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론도 나오고 있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한국을 저지하기 어렵기에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베 정권 뿐 아니라 자민당 정권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G7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무총장이 된다면)현재 한일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무역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선언을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베 정권 상황과 관련 이 교수는 “지지율이 계속 빠져 30%대 전후로 나오고 있다”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4선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69%”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 우익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중도파 시민들까지는 다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참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죄로 현직 국회의원이 긴급체포 됐는데 아베 정권의 지시였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며 “아베 수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포스트아베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키시다 전 외무상이 거론되고 있다”며 “키시다 전 외무상을 아베 수상은 자신의 뒤를 보장해 줄 후임으로 생각하지만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반면 “아베 수상이 가장 반대하는 이시바 시게루는 31%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아베 수상은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베 수상이 사임하면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의원 해산 형태로 가면 아베 수상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기에 그것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