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몇 차례 담화를 통해 남한을 원색 비난 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고 16일에는 실행에 옮겼다. 또한 군사행동도 예고했다. 그러나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상으로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해 한숨 돌렸다. 

현재의 남북관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23일 전북 전주의 정 전 장관 사무실에서 정 전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사진=정동영 전 장관 제공>

“볼턴 파동을 기회로 한미워킹그룹 형식과 내용 바꿔야”

- 2번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예상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2018년이면 2년 불과 2년 전인데 2년 전에 그런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비하면 너무 그 180도 달라진 급변사태였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안타깝지요. 그런 점에서는 북이 특수한 환경에 있는 특수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폭파로 말하려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바꾸라는 거지요.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남쪽에 대한 메시지고 남쪽을 통해서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기도 하고요. 북은 어쨌든 2018년에 가졌던 그런 희망과 기대를 역설적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희망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안타깝지요.” 

-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특사 제의했던 걸 16일 북한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외교적 결례고 북한도 알 거란 말이죠.

“수순이 틀린 거예요. 북쪽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북 제재 문제는 남북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이라고요. 그런데 미국과 유엔에 대해서 한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평양의 특사가 가려면 우선 특사가 미국을 가고 유엔을 설득하고 평양을 가면 받았을 거예요.” 

- 그러나 2018년엔 특사가 북한 먼저 가고 그다음 미국 갔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미사일과 핵실험과 ICBM로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상태에서 북한의 전략적 대전환이 있었어요. 대전환 중 북의 입장에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남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남쪽의 특사가 평양에 가고 남쪽에 특사가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워싱턴에 가는 게 북이 원하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북미정상회담도 세 번이나 했죠. 두 번의 회담과 한 번의 회동이 있었잖아요. 남북정상회담도 3번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병목현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뚫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선거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남쪽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쪽은 미국에 끌려 다닌다는 말이에요.” 

- 그럼 장관님 보기에도 너무 미국 눈치 본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 개 미국 있어요. 그중에 볼턴의 미국이 있는 거고 트럼프의 미국이 있는 거고 공화당의 미국 있고 민주당의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볼턴이 작년에 그만두기 전까지는 볼턴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볼턴과 폼페이오 하곤 각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다 북미 회의론인데 그 회의론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노선으로 받침해 주되 볼턴이 주장한 CVID는. 항복하라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한 발 나아가서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으로 하나 더 나아갔어요. 볼턴은 훼방 놓으려는 입장이잖아요, 이번 회고록에도 나왔잖아요. 볼턴을 상대로 설득하고 대화한다는 과정 자체가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 상대로 설득하고 대화하다가 끌려갔지요.” 

- 볼턴 회고록 보니 트럼프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사진 찍기용으로 이용했다는 거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과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찍기용이 맞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 말한 것처럼 ‘오바마는 한반도에 전쟁 났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북한 핵 문제 오바마가 해결했냐? 못했다. 부시가 해결했냐? 못 했다. 그러나 나는 한다’란 야심이 있죠.”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의 내용이 연일 미 정가와 세계 외교계를 흔들고 있다. 왼쪽은 2019년 9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발언 중인 볼턴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또 회고록 보니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 전날 회담 준비는 안 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코언 청문회만 밤새 봤단 거죠.

“맞아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시기에 자기 고문 변호사인 코언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 했잖아요. 사람은 더 더구나 사업가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데 여기 하노이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것은 뉴스에서 밑으로 깔리고 코언 청문회가 위로 가니까 이거를 뒤집어엎는 건 북미 정상 회담을 결렬시키면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계산이 그 계산법이 하노이를 노딜로 간 거죠.” 

- 만약 하노이에서 뭔가 합의가 나왔다면 남북관계가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뭐냐면 최선희 부상이 설명했잖아요. 역진 방지 조항을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신 유엔제재 부분을 일부 완화하는 걸 교환하면서 거기다 조건으로 ‘만일 핵 폐기 진행이 잘 안 되면 제재 문제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태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볼턴과 폼페이오가 그건 안 된다고 강력 반대로 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 영변을 보는 시각 차이인 거 같은데 영변 어떻게 보세요? 보수 측에서는 영변 고철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변 시설을 고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변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영변에서 핵폭탄은 계속 만들잖아요. 그게 왜 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커 박사라고 스탠퍼드 대학에 핵물리학자 북한에 여러 번 초청받아서 가고 영변도 방문하고요. 영변의 우라늄 공장도 가 봤지요. 그 사람 말이 북한이 가진 핵 진행 능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영변은 70%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0%를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완전히 없앤다면 핵 능력의 70%가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고철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이 계속 핵 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 한 인터뷰에서 한미워킹그룹을 받은 게 패착이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한미워킹그룹 파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미워킹그룹 볼턴과 폼페이오의 작품일 거예요. 그게 2018년 9월 평양 합의 두 달 뒤에 합의가 된 거예요. 2018년 11월에 한미워킹그룹이 출발했어요. 그것을 덥석 받은 것은 패착이에요. 지금이라도 한미워킹그룹을 변형 시켜야 합니다. 한미공조 해야죠. 그 공조는 북핵 문제 해결 공조죠. 이번에 볼턴 파동을 기회로 이용해야 돼요.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을 방해한 세력이 백악관에 안보 보좌관으로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미워킹그룹 형식과 내용을 바꿔야 돼요.” 

“8월 한미군사연습 강행하면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려울 것”

-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에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장관님은 ‘개성동영’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개성공단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폭파가 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프죠. 연락 사무소는 연락 사무소 전에 이게 개성공단 남북 협력 협의 사무소였어요. 제가 할 때 만든 거예요. 그것이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13년 뒤인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9.19 평양 일주일 전에 문을 열었잖아요. 남북 연락 사무소로요. 격상된 걸 폭파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충격적이고 근데 남북 관계는 최악이다 싶을 때 돌파구가 열려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무슨 말이죠?

“갈 때까지 갔잖아요. 갔으니까 여기서 냉각기가 필요하겠죠. 냉각기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부지런히 움직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죠.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남았잖아요. 그럼 1년 반 동안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죠.” 

- 개성공단 문 안 닫았다면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죠.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책이고 패착이에요. 이거야말로 남북관계의 대표적인 적폐예요.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투명한 논의 절차도 없었고 느닷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덜컥 받았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 패해가 너무 크죠.”

- 그럼 문재인 정부가 안 여는 건가요. 못 여는 건가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어요. 제가 2018년 8월 5일 (민주평화)당 대표가 됐어요. 맨 먼저 찾아간 게 통일부 장관이에요. ‘내가 개성공단 만든 사람이다. 개성을 좀 가자.’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어요. 기다리란 거죠. 정말 속 터지는 얘기죠. 또 뭔가 적극적으로 뭘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데 급급했죠.” 

-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어때요?

“결단과 과감성이 부족해요. 참여정부 때 예를 들면 북한 선박에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잖아요. 그건 해방 후 최초로 참여정부의 결단이죠. 또 북쪽이 요구한 능라도 경기장에서 하는 아리랑 축전 있죠. 자기들 북한 체제 선전하는데 만 명의 남쪽 관광객 보내 달라고 했어요. 남쪽 언론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보냈잖아요. 여러 가지 통 큰 조처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통 크게 핵 포기하겠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 야당 주장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는 핵이 없었고 지금은 핵이 있으니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건데.

“문제 해결의 목표는 똑같아요. 핵 개발하는 단계에도 이걸 중지시키고 포기시켜야 되는 거고 핵을 개발 했어도 이걸 폐기시켜야죠. 비핵화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바탕은 뭐냐면 신뢰예요. 남북 간의 신뢰가 원래 없잖아요. 신뢰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를 하나씩 만들어서 북한 핵 포기하겠다고 나오죠. 남쪽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또 9.19, 평양 공동 선언 때 영변 포기하겠다고 한 거는 남쪽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치고 나가야지요. 뭘 치고 나가냐면 단계적 제재 완화를 바꾸면서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했잖아요. 역전 방지 그걸 보증서로 조건을 달아서 그걸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특사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보내고 또 중국에 가고 설명해 주고 러시아도 설명해 주고 북한에 가는 거죠.” 

- 지금 통일부 위상이 너무 낮아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통일부 장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놔 봐도 지금의 구조에서는 바뀔 게 없어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요. 구조는 무슨 구조를 바꾸냐면 NSC의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에 문제는 남북관계죠. 한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NSC는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 지난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리했죠.

“통일부 장관이 뭔 죄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다 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내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고 했죠. 짐이 뭐냐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건데 권한은 어디 있어요? 청와대 있는 거죠.” 

- 외교 안보라인 다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람만 바뀌는 거로는 안 바뀔 거예요. 사람도 바꿔야 되겠지만 NSC 설계를 다시 해라고요. 성공적인 문제를 쓰면 되잖아요. 참여정부 때 성공회 있잖아요. 이걸로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북핵 포기 선언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했잖아요. 그 모델을 그대로 쓰면 되지요.”

- 북한이 문제 삼는 건 대북 전단인데.

“전단이 날 나갈 때마다 항상 북한이 발끈했어요. 물론 표현의 자유 유람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물자가 북한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트럭으로 가든 배로 가든 뭐로 가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물자 보내려면 정부의 승인 받아라’라고 정부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좀 더 강하게 틀어쥐고 ‘;전단 승인받고 보내.’라고 해야지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못 막는다’는 태도는 안 되지요.” 

- 중요한 건 대안이에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핵심은 1년 전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위원장 권언에 있어요. 그게 북한 매체에 실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으라고요. 직접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겉으로는 평화의 악수를 하면서 왜 뒤돌아서는 첨단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한미 군사 연습을 행하는가? 빨리 바로 잡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반미 군사 연습이고 최신 공격이고 상관하지 마. 우리 갈 테니까’라면 남북관계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연철 장관은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걸로 알아요. 그때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연습을 줄이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라는 거 계속 주장했어요.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충돌하잖아요. 문 대통령이 누군가 손을 분명히 틀어 줬어야죠. 김연철 장관이 그만두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봅니다. 손을 들어 주지 않은 거지요.”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그럼 북한은 어디까지 갈까요?

“남쪽이 태도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자극할 거예요. 남쪽의 태도 변화를 아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8월 군사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 지죠. 그래서 8월 군사 연습을 계속 강행하면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려울 거예요.” 

-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본다는 건데.

“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개성공단 닫았지 역사상 가장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제 했는데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상황 악화시켰죠. 북핵 문제를 10배 20배로 키운 장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남북문제는 정권 차원을 넘어요. 역사와의 대화죠. 저는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징적 사건이에요. 백두산은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민족의 성산이고 평화 통일을 상징해요. 거기서 남과 북의 지도자가 서로 펄쩍 들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사진 찍는 걸로 끝나서 안 되잖아요. 백두산 정상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일본 러시아에 대한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한반도에 문제는 한반도의 결정한다는 주체 선언이라고 봐요, 자주 선언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전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발점은 뭐냐 지금 핫라인이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 우리 백두산에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거죠. 

백두산 정상에 가서 두 정상이 손을 치켜들었어요. 번쩍 치켜든 손에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핵 문제 당사자성을 회복했어야죠.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 그것이 결국 하노이에 실패로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해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