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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시하고 심의위 “이재용 기소말라”…“이러고도 국민들 법 지키라?”참여연대 “檢 흔들림없이 기소해야”…SNS 패러디 “내 친구들은 즉시 구속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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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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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10:34:10
수정 2020.06.27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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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 측과 삼성 측 의견을 청취했다.

심의위는 “비공개 회의에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진행”됐다고 판결하며 ‘삼성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최씨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86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지적하며 “심의위가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영장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들은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부담 커졌다”, “삼성, 안도의 한숨”, “재계·학계 “사법리스크 줄어 경영전념할 듯”” 등으로 보도했지만 SNS 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채이배 민생당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훌륭한(?) 사회 지도층인사들”이라며 참여 인사들의 일부 실명을 거론한 뒤 “이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당신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당신들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채 전 의원은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기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며 “검찰 마저 희망을 저버린다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기자는 “삼성은 뭘 해도...”라며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주 기자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도 못 하는 나라”라며 “기도가 부족한 건지, 정성이 부족한 건지, 아! 돈이 부족하지”라고 자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PresidentVSKim)’은 ‘자신의 친구’들이 심의한 결과 ‘즉시 구속 및 무기직영형 권고’가 나왔다고 패러디하며 비꼬았다. 

“어제 저녁애 간급하게 열렸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심의 위원회’ 결과, 즉시 구속 및 무기징역형 권고가 나왔네. 재판부는 꼭 판결에 반영해줬으믄 좋겠다. 참고로 위원 구성은 매우 공정한 내 친구들이었음을 밝혀 둔다”

   
▲ <이미지 출처=‘김빙삼(金氷三)@PresidentVSKim’ 트위터>

다음은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전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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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들을 2020-06-30 08:56:16

    사형에 처하라신고 | 삭제

    • 심의제도 없애댜된다 2020-06-29 11:07:50

      심의위원이 최대 250명? 그리고 정해진 위원들인데 그 사람들 금품등으로 포섭 못하겠나???
      아마 2천5백만 명이라고해도 포섭 할 수있을거다. 재용이는 그 들에겐 신적인 존재니까!!
      이런 제도를 없애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해야된다. 물론 판사들도 못 믿지만....그래도.....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6-27 14:56:16

        대법원 선고☞ “박근혜, 三星에서 받은 총뇌물액 86억”
        nocutnews.co.kr/news/5205290

        三星 이재용 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는데 뇌물공여죄 인정 아쉬워”
        - 박근혜가 三星에서 받은 뇌물 액수 86억원으로 늘어...
        news.joins.com/article/23566164

        【사진】 수갑찬 박근혜... 매-우 충격 !!
        dispatch.co.kr/757241

        '갱-쌍도 4마리'가 똘똘뭉쳐 나라 말아먹어...
        news.zum.com/articles/381102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6-27 12:50:38

          검찰 하는 짓거리들 봐라
          이거 하나는 분명해진다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대상이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깜빵이다
          검사새끼들 죄다 폭력방에 처 넣어야 한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06-27 11:49:35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봐라, 정말 국민들이 불기소하라고 하는지.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부자나 가난한자, 배웠거나 못 배운자 할 것 없이 모두 응당의 벌을 받아야 하거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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