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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신지혜 대표 “증세 없이 기본소득 불가능”[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11]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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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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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7:42:02
수정 2020.06.22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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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본소득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 지사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복지가 아닌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 또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본소득당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지난 17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기본소득당사에서 신지혜 신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제공>

“대선주자들, 구체적 방향이나 모델은 제시하지 못해”

- 지난 5일부터 대표 임기가 시작되어 열흘 조금 지났는데 지난 열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우선 창당부터 총선 치르기까지 부모님을 못 뵈어 당선된 제일 먼저 부모님을 오랜만에 뵀고요. 다음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원내정당 예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어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 당 대표는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제가 총선을 치르는 동안 당 대표 선거 출마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가 지역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밤늦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딱 발견하고 엄청 급하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주요 공약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불만을 가진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나 하고 잠깐 긴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지지하는데 이번에 말고 4년 후에 뽑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저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미안해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는데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망설임 없이 찍을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소득당을 실력 있고 힘 있는 정당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어요.” 

- 예전에 노동당 대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당은 원외 정당이었고, 이번엔 원내정당이라 똑같은 대표라도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정당의 대표들이 갖는 무게감은 원외든 원내든 저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각 정당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당면한 과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이 시점에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게 있죠.” 

- 지금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기본소득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른 정당들 얘기만 나와서 기본소득당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기본소득 논의가 좀 촉발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기본소득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 덕분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 세계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계에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부분에 기본소득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선주자들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논의들이 촉발되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이 청년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대선주자들로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런 마이크가 좀 넘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대선주자들이 마치 이슈 몰이를 하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모델은 뭔가요?

“기본소득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짚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에서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자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부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방안으로 정의롭게 배분하자는 측면이 크거든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모델은 모두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것이 핵심이고요. 토지는 모두의 것이니까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혹은 기후 역시 이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탄소세를 받아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것과 그리고 모든 소득을 벌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민재분배기여금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나의 노력만으로 이것이 수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기여금을 또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하면 매달 모든 국민들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재원 마련 모델까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경제 논리를 확 바꾸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규정하거나 경제정책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소득의 효과로써 모두의 사회안전망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측면이 있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 예전에 용혜인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기본소득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 같은 거라고 하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그날 바로 안 먹으면 썩어서 못 먹는 구조에요. 성경에 보면. 기본소득도 그렇게 바로바로 소비 안 하면 없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아마 그런 측면, 빨리빨리 소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부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가 자기가 쓰지도 못할 것들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해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처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 그러면 빨리 안 써도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부분은 사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모델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은 지금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도 설계해볼 수는 있겠지만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눠준 만큼 그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은 드디어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넘어서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개인으로 안 주고 가구별로 줬잖아요.

“그것이 저도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한계, 이제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한 것에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차 목요대화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1대 청년 국회의원 및 대학생, 취준생 등 다양한 분야의 2030청년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잖아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사회적 부를 나누는 건 선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사회적 부를 모두에게 나누자는 철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주자는 것이) 모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으로 그제야 이제 소득분위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의 예산이 얼마만큼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부를 나누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높여가자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충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 충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는 실질적인 논의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양한 사회수당 정책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님은 적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자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기본소득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기본소득은 언제까지 그 충분성이라는 것을 충족하려는 전 국민적 노력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충분성이라는 건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본소득당에서 60만 원 모델을 제안했었던 거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60만 원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제와 같은 선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그냥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이렇게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성과 관련한 논의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촉발될 거 같아요.” 

-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회 시스템을 두고서 아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세금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 것을 없애면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아주 일상적으로 받아오셨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증세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혹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 대선 될 수밖에 없어…생각보다 빨리 논의 시작”

-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정책목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용안정이 흔들리고 있으니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한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비교우위에 넣고 무엇이 더 정의롭냐고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고용보험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영업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서도 고용보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득보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득보험의 형태도 소득을 벌어들이는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소득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도 기본소득만큼 엄청난 논의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기본소득당이지만 이렇게 빨리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는 다음 대선은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절반에 가깝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기본소득이 화두에 떠올라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죠.”

- 당명이 기본소득이라도 기본소득을 주 과제로 하지만 그것만 할 순 없잖아요. 준비하는 정책이 있나요?

“기본소득 자체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최근 용혜인 의원의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청년 국회 4법이라고 해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만 25세거든요. 그런데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잖아요. 두 개는 왜 연령이 다른 거냐는 문제 인식에서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연령 하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국회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똑같은 표로 득표를 하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규정이 있어요. 같은 동수로 득표했다면 연장자가 아닌 추첨을 통해서 당선되는 방향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되는 이 기탁금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기탁금의 30% 정도의 금액으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요 더 많은 청년이 직접 자신의 불평등한 문제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치도 바꿔나가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 기탁금은 단지 청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는 우리만큼 높지가 않은 걸로 알거든요. 기탁금 자체를 내리는 게 낫지, 청년에게만 내리는 것보다 기탁금 자체를 내리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산 불평등은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만큼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 출마할 때 1,500만 원의 기탁금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선거를 앞두고서 어떻게 정치개혁을 또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기탁금 자체를 굉장히 낮추거나 혹은 없애거나 하는 방식까지 다 열려서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당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점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 안에서 좀 차근차근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당 사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사업계획들이 논의하면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방식 있어요. 이렇게 다른 회사들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있기는 한데 OKR 기법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핵심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함께 세우면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지 나 그리고 우리 팀은 무엇을 하지라는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앙당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기본소득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려요.

“어쨌든 언론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깊은 눈으로 어떤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게 직접 만드신 언론 매체이잖아요. 그 용기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재원 마련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런 쉽지 않은 길에 이렇게 가셔서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GO발뉴스>처럼 스스로 알고자 하는 더 많은 시민이 계실 때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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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지지자들간의 갈등 등 어떻게 정리되는지 관전포인트”

2021년 새해가 바뀌었다.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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