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오피니언
2010 지방선거 장면으로 돌아본 ‘한명숙 사건’ 보도‘한명숙 유·무죄’ 여부로 검언유착 없어지지 않는다
  • 0

민주언론시민연합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0  09:25:27
수정 2020.06.20  10:02:4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2010년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싸고 뉴스타파는 5월 6일부터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의 수사방식, 특히 ‘교도소 수감자를 출정시켜 수사에 도움을 얻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죄수와 검사> 보도 이후 검찰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H씨가 당시 수사검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내세운 죄수출신 증인 2명 중 최모 씨도 ‘검찰 측이 거짓증언을 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이 최악을 달리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흘리며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두 사람의 공통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곽영욱 씨와 한만호 씨 모두 뇌물공여와는 다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고, 별건 수사가 이뤄졌으며, 둘 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민언련은 ‘한명숙 사건’이 첫 보도된 2009년 12월 4일부터 제5회 지방선거일인 2010년 6월 2일까지 6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명숙’과 ‘검찰’, ‘뇌물’, ‘무죄’, ‘9억’, ‘5억’, ‘곽영욱’, ‘한만호’, ‘한신건영’ 등 사건 관련 키워드가 함께 언급된 기사 895건을 수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은 ‘곽영욱 사건’에 더 집중하다 1심 무죄판결이 나면서 체면을 구겼고, 오히려 ‘한만호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권 악재로 여겨진 ‘2차 뇌물사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은 1차 뇌물사건과 2차 뇌물사건으로 나눠집니다. 1차 뇌물사건은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받던 곽영욱 씨가 한 전 총리에게 5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2주 후인 12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사상 첫 총리 체포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11일 곽영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진술을 뒤집었고 1, 2, 3심 모두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뇌물사건은 한신건영 부도 이후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곽영욱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 공개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만호 씨도 그해 12월 20일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 원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한 전 총리 비서 김씨가 한만호 씨에게 2억 원을 돌려줬다는 사실이 증거로 채택돼 2심,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씨는 ‘3억 원은 비자금과 상관없이 비서 김씨가 한만호 씨에게 빌린 돈이고, 2억 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갚은 것이며,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전세금으로 빌렸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한명숙 ‘1차 뇌물사건’부터 지방선거일까지 6개 일간지 보도량(2009/12/4~2010/6/2)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뇌물사건’ 보도를 살펴보면, 최소한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를 당시 여권(한나라당)의 악재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11일 곽영욱 씨 진술 번복은 언론 논조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월 8일 검찰이 동아일보를 통해 ‘한만호 사건’을 언론에 흘렸지만, 다음날 ‘곽영욱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나자 조선·중앙·동아조차도 표면상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선·중앙·동아의 관련 기사량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선거가 있던 마지막 주에는 아예 ‘뇌물사건’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 한명숙 ‘1차 뇌물사건’부터 지방선거일까지 6개 일간지 보도건수(2009/12/4~2010/6/2) ©민주언론시민연합

장면①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

한 전 총리의 1차 뇌물사건은 조선일보 <“한명숙 전총리에 수만불”>(2009년 12월 4일, 최원규·강훈 기자) 기사로 불거졌습니다. 최초 보도는 한국일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편집국에서/두 쪽 사회에서 진실 찾기>(2009년 12월 9일, 김상철 사회부장)에서 “사실 이 보도는 한 달 전 <한국일보>가 ‘참여정부 실세 3명에게 금품 줬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그대로다. 한국일보가 H씨라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을 <조선일보>는 ‘한명숙’이라고 실명을 박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명숙 1차 뇌물사건’의 시작을 알린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지금보다는 ‘경제적’이었던 의혹 보도

언론이 의혹을 끌고 가는 양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현재 언론은 의혹 보도로 일제히 신문 지면과 포털을 ‘뒤덮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방식을 쓰는데, 당시 조선일보 보도태도는 상당히 ‘경제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첫 의혹보도 이후 하루에 1건 꼴로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한명숙 전 총리 내주 소환>(2009년 12월 5일, 최원규·류정 기자)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중에 소환조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계좌추적 작업은 다음 주초쯤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등 애매한 표현을 쓰며 검찰 입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며칠 간 별다른 기사를 내지 않던 조선일보는 12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준 돈은 인사청탁 자금이었다”>(강훈 기자)에서 검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 총리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흘렸습니다. 이날 사설 <‘한 전 총리 의혹’, 신속한 수사가 공정한 수사다>에서는 “정치인 수사에선 증거와 법률에 따른 수사라는 원칙 못지않게 완벽한 관련증거를 확보해놓고 수사 대상의 신병처리까지 순식간에 마무리 짓는 전격적 수사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다른 언론은 추종 보도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김준규 검찰’의 정치인 수사와 정치적 반대공세>(2009년 12월 7일)에서 야권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과 친노그룹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이니 ‘공작수사’ ‘표적수사’ 운운하면서 집단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과 관련 있는 정치인은 어떤 비리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거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한명숙 의혹 당당하고 신속한 수사로 풀어야>(2009년 12월 8일)에서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혹설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야권의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라며 다소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결론도 ‘검찰의 당당하고 신속한 수사’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조선일보 보도 다음날 <검, 전 현정권 향한 ‘양날의 검’ 제대로 뽑은 걸까>(2009년 12월 5일)에서 “곽씨 일방의 진술에 불과한 데다, 진술내용도 앞뒤가 일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사설/야당의 이상한 검찰 수사 정치공세>(2009년 12월 8일)에서는 야당의 검찰 수사 반발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향과 한겨레는 야권의 대응 소식에 중점을 맞춰 보도하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언론플레이…서둘러 “소환”…‘노무현 수사’ 보는 듯>(2009년 12월 12일)에서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박연차 수사’의 재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검찰이 한국일보 익명보도 때는 수사진행 상황을 부인했지만 조선일보 보도 후 인정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정치검찰’ 악몽 되풀이해선 안 될 한 전 총리 수사>(2009년 12월 8일)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가 검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한겨레 기고 <정치사정의 전제는 검찰개혁이다>(2009년 12월 9일)에서 “검찰의 정치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데서 기인하므로 검찰권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며 대검 중수부 해체, 공수처 신설, 수사권 분리, 검사의 법무부 장악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면② 한명숙 전 총리 체포 이전과 이후

검찰은 곽영욱 씨에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에게 12월 11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첫 보도 후 1주일만입니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이 먼저 증거를 공개하면 반박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자 12월 16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날 한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언론은 ‘뇌물혐의로 체포된 첫 총리’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12월 22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체포 전후, 뇌물수수 혐의 확정한 듯한 보도

언론은 한 전 총리의 체포를 전후해 이미 검찰 조사로 혐의가 모두 확정됐다는 듯 한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 16일 <사설/한명숙 전 총리 비리 의혹 수사를 정치화 말라>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직 총리에게 날조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공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수사와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곽영욱 씨가 정세균(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직 산업자원부 장관) 의원도 뇌물공여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흘러나오자 언론의 확증편향은 더 가속화됐습니다. 한겨레는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2009년 12월 21일, 석진환·송호진 기자)과 이어지는 기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20일 확인됐다”며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바로 그 회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총리를 만난 것 자체가 외부에는 ‘로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 쪽에는 불리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한명숙 전 총리 공관서 있었던 이상한 오찬>(2009년 12월 22일)에서 “(총리 공관) 오찬 자리가 곽씨를 위한 인사청탁 자리였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조선일보는 12월 24일 3면에 <자가당착 한명숙>(정시행 기자)과 <진퇴양난 정세균>(정우상 기자)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의혹이 검증됐고 죄인들이 다급해지고 있다’는 투입니다. 동아일보는 <‘한명숙-곽영욱 의혹’ 현 정권에선 재판 없어야>(2009년 12월 24일)에서 아예 한명숙-곽영욱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기업 인사청탁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올린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이태훈·황장석·한상준 기자)는 2010년 9월 17일 2면에 정정보도 됐습니다.

   
▲ 2009년 12월 24일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왼쪽)와 2010년 9월 17일 2면의 정정보도문(오른쪽)

장면③ ‘곽영욱 빅딜’ 의혹과 ‘한명숙 골프채 수수’ 의혹

한 전 총리가 불구속 기소된 뒤 검찰이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흘리지 않자 보도량도 줄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1월부터 공판이 시작된 3월 초까지 보도건수는 69건으로 전체 895건의 7.7%였습니다. 이때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월 14일에는 검찰이 곽영욱 씨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는 대가로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 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한 사건이었지만, 한국·한겨레·경향에서만 보도됐고 조선·중앙·동아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가 될 뻔한 ‘골프채 수수’ 의혹

1월 27일에는 소위 ‘골프채 수수’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곽영욱 씨가 1000만 원대 골프채를 한 전 총리에게 사줬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검찰 측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관계를 보여줄 정황증거’라며 공개했다고 합니다. ‘골프채 수수’ 의혹은 3월 11일 곽영욱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검찰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곽영욱 사건’ 1심 무죄판결 이후에도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아도 골프는 문제’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가 될 뻔한 것입니다.

1월 27일자 보도를 보면, 한 전 총리 측 반론을 제목에 붙인 것은 경향신문 <곽영욱 “한명숙에 골프채 선물” 한 전 총리측 “사실무근 반발”>(2010년 1월 27일)뿐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곽 전 사장이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주장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적시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유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언론은 대체로 검찰 측 입장을 나열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사의 반론을 붙이는 식으로만 보도했습니다.

장면④ 곽영욱 씨의 진술 번복 “살고 싶어 그랬다”

곽영욱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3월 11일 2차 공판에서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씨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나와 있는데, 곽영욱 씨는 ‘5만 달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곽영욱 씨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곽영욱 씨는 2차 공판에서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 ‘구치소에 새벽 3시가 넘어 돌아간 적도 있다. 살고 싶어 진술했다’, ‘조사받고 나오면 언론에 금세 내용이 다 나왔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고, 검찰은 공소장 내용이 법정진술에서 모두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나왔던 표적수사, 강압수사 의혹이 표면화됨에 따라 곤경에 처했습니다.

조선·동아 ‘골프채’ VS 중앙·한겨레·경향·한국 ‘진술 번복’

진술 번복 직후인 3월 12일~13일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중앙·동아는 검찰이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씨의 친분관계를 입증하겠다며 내세운 ‘골프채 수수’ 의혹 주장을 위주로 보도했고, 경향·한겨레·한국은 곽영욱 씨 진술이 공소장과 달라졌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공판을 두고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술 번복 이후 2주간 관련 보도건수를 보면 ‘한명숙 뇌물수수’를 기정사실로 보도하는데 앞장섰던 언론의 보도건수가 줄어든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3월 12일 6개 일간지의 ‘곽영욱 사건’ 기사 제목과 지면 배치를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골프채 수수’ 관련 공판내용을 제목으로 붙인 반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곽영욱 씨의 바뀐 진술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조선일보 <“2002년 골프용품점 함께 동행 998만원짜리 일제 골프채 사줘”>(이명진·정지섭 기자)에는 곽영욱 씨의 ‘강압수사’ 증언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총리공관 오찬 끝난 뒤 의자에 돈봉투 두고와 골프숍서 한 전 총리를 ‘사모님’이라 불러 호통”>(이종식 기자)에는 “이날 공판에서는 가혹수사 논란도 일었다”는 내용 뒤에 곽 씨의 진술 번복이 짧게 언급됐습니다. 더불어 “밤 12시 이후까지 조사한 적은 없고, 가족과 의료진의 면회를 허용하면서 조사가 늦어진 것”이라는 검찰의 반박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3월 1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 ‘돈 전달’ 살기 위해 진술했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의 표적·강압수사를 의심케 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돈을 줬다는 당사자의 입에서 그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이상 예사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진술만으로 전직 총리를 기소했나>에서 곽영욱 씨 진술내용으로 뒤집힌 검찰 주장을 “허무개그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같은 날 보도에서 ‘골프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3차공판 곽영욱 진술 신빙성 싸고 공방>(이종식 기자)에서 곽영욱 씨 진술 번복에 대해 “다소 흔들리는 진술”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곽-한씨 동행…998만원어치 사가” “골프채는 사양하고 모자만 받았다”>(이종식 기자)에서 법정 출두 예정이었던 골프매장 간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조차 골프매장 간부는 중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긴 힘들다’, ‘기억은 안 나지만 통상…’이라는 식으로 답변했으나 동아일보는 “(매장 간부가) 골프채를 판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썼습니다. 2주 후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까지 벌인 후에도 조선·중앙·동아는 ‘골프채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곽영욱 씨의 진술 번복은 한 전 총리의 ‘1차 뇌물사건’에서 1, 2, 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곽영욱 공판보도 이후 줄어든 기사건수와 각 언론사가 중점으로 다룬 공판내용을 보면, ‘검찰조사 과정보다 공판에 집중하면 사건 관련자의 방어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라는 통념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공판중심 보도로 가더라도, 언론이 정파적 입장을 깔아 두고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방어권 보장’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장면⑤ ‘곽영욱 사건’ 무죄와 ‘한만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

곽영욱 씨의 진술번복 이후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 전 총리의 ‘골프 취미’와 ‘딸 유학비용’등 뇌물수수와 상관없는 내용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공소내용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일보 <출마 선언도 경선도…지방선거 말도 못 꺼내>(2010년 4월 5일)를 보면 “천안함 사건에 묻혀 4대강 사업, 봉은사 외압 논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각종 선거철 이슈가 실종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전 총리 재판 이슈는 민주당으로서는 실종되어서는 안 되는 유리한 이슈라는 해석입니다. 당시 분위가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터진 게 최근 뉴스타파 ‘한만호 비망록’ 보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뇌물사건’입니다. 4월 8일 동아일보는 1면에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2010년 4월 8일, 이종식·전성철 기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곽영욱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 2009년 12월 24일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왼쪽)와 2010년 9월 17일 2면의 정정보도문(오른쪽)

누가 봐도 이상했던 ‘한만호 사건’ 수사 착수

   
▲ ‘곽영욱 사건’ 1심 무죄판결 다음날 6개 일간지 사설 제목(2010/4/10)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9일 ‘곽영욱 사건’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언론은 일제히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1심 무죄판결 다음날인 4월 10일 주요 6개 일간지의 사설 제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개혁 더 미룰 수 없다>에서 무죄 하루 전 ‘한만호 사건’을 꺼내든 검찰에 대해 “별건이 아닌 ‘신건 수사’라고 하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정치검찰 수술을 위해 메스를 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 유죄>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는 이미 내려진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국일보도 <한 전 총리 검찰 수사는 결국 무리였다>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로의 회귀는 국민이나 검찰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고, 중앙일보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터뜨린 조선일보조차 <‘5만달러 무죄선고’ 하루 전 또 불법자금 수사라니>에서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 때보다 빈틈없이 수사하고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곽영욱 수사는) 대한민국 최고수사기관의 수준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버렸다”고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건 초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주문했다가 이제 와서 ‘신중한 기소’를 말한 것입니다.

다만, ‘한만호 사건’을 터뜨린 동아일보는 <‘9억 원 수사’는 5만 달러 부실수사와 달라야>에서 표면상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만호 사건’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아일보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급심에 가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유죄인데, 검찰이 일을 못해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는 듯한 표현입니다. 한만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놓고 5만 달러 사건 재판의 무죄 난관을 우회 돌파하기 위한 ‘별건 수사’라느니 ‘신건 수사’라느니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이상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정쟁의 소재로 이용해선 안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사나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동아일보가 제목에서 말한 ‘5만 달러 부실수사와 달라야’라는 주장은 ‘9억 달러는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5년 뒤 여기에 성공했습니다.

검찰과 함께 침몰한 언론

2010년 4월은 검찰에게 최악의 한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곽영욱 사건’ 1심 무죄판결의 정치적 부담에 더해 4월 20일 MBC <PD수첩>은 부산지역 검찰 40명이 촌지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사건을 보도해 검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4월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최근 뉴스타파 ‘한만호 비망록’ 보도에 대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5월에는 수사를 중단했다”고 반박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한겨레 <검찰 ‘한명숙 수사’ 속도조절 시사>(2010년 4월 22일)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조차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결과입니다. 게다가 당시 보도 <검찰 ‘한명숙 수사’ 재개 의혹>(2010년 5월 14일)에 따르면, 검찰은 한만호 수사 관련해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전직 은행 지점장을 5월 12일 체포하여 14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선거기간 수사중단’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곽영욱 사건’ 1심 무죄판결 직후와 검찰이 수사를 보류한 4월 23일 이후를 분석해보면, 한 달 가량 보도건수가 3일 간 보도건수보다 적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지방선거 관련 기사에서 단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기간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은 대체로 ‘여권 악재’로 평가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선거여론조사 기사 <경기 김문수 41, 유시민 18, 김진표 12%>(2010년 4월 26일)를 봐도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판결과 4대강 사업 등 여권에 부담스러운 악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꾸준히 ‘한명숙 2차사건’에 관한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출한 ‘200쪽 짜리 항소이유서’에 집중한 것도 동아일보 <검 “한명숙 1심, 증거무시” 200여쪽 항소이유서>(2010년 5월 19일, 최창봉 기자)뿐이었습니다.

   
▲ ‘곽영욱 사건’ 1심 무죄판결 후 3일간 보도건수 및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보도건수(2010/4/10~6/2)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명숙 유·무죄’ 여부로 검언유착 없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언론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한만호 사건’보다 무죄로 판명난 ‘곽영욱 사건’에 더 집중했습니다. 언론은 검찰발 보도 이후 몇 주도 되지 않아 ‘유죄 심증’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를 걸어 확전을 시도하고, ‘골프채 수수’ 같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로 흠집내기를 벌이다 검찰과 함께 침몰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만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쌓여 10년이 흘러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사회과제가 된 것입니다.

개혁을 피해가려는 언론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2020년 5월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는 취재를 맡은 심인보 기자가 말했듯 당시 검찰의 수사방식, 특히 ‘교도소 수감자를 출정시켜 수사에 도움을 얻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가면서 한 전 총리의 재심과 명예회복 가능성으로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당 측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야당 측은 ‘거대 여당이 되더니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받는 식입니다. 언론보도도 한 몫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한만호 비망록’ 보도가 정치권에서 언급되자마자 <여,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2020년 5월 21일, 박상기 기자)에서 ‘유죄 뒤집기’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만호 비망록’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조계 “한명숙 재심 가능성 낮아”…여 “수사관행 자성 계기돼야”>(2020년 6월 8일)처럼 서로 궤가 다른 이야기가 대립항으로 놓이게 됐습니다.

이미 다양한 경로로 나온 지적이지만, 대법원은 물증이 존재하는 3억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전원 동의했고, 한만호 씨의 위증혐의도 대법원을 거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한만호 비망록’만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검찰 수사와 이에 영합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 여부만을 다투는 것은 쟁점을 너무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며, 정치공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09/12/4~2010/6/2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지면보도에 한함)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5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6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7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8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9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10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