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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칙 어긴 김태우, ‘유재수 사건’으로 날 고발해”재판부 “검사·수사관 출신 증인의 조서열람, 진술회유 오해 소지” 檢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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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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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6:23:22
수정 2020.06.19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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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두고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수사관의 법정 증언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 업무를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라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발견되어 징계 및 수사 의뢰되었고,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강서구을)로 출마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장관은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7월3일로 연기했다.

한편, 이날 김미리 재판장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 재판장 발언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일부 증인들이 법정 증언 전 검찰을 방문해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했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김 재판장은 앞선 재판에서도 증인들의 조서 열람이 통상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김미리 재판장은 “이 사건의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조서 열람이)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의 조서 열람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이례적인 게 아니라면서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이 사건처럼 예민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차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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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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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 2020-06-20 11:09:42

    하루빨리 지난 일년여 나라를 개판친 검찰총장 자르고 코로나 경제 남북관계 개선에 온 역량을 다해야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자당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등이 부패비리나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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