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18일 인권수사제도개선 TF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사건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사권 남용 문제 만큼이나 기소권 남용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검찰청에 대한 감사) 2항 2호에는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오히려 처벌해야 될 사람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할 사건이 가볍게 처벌,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한 사건들에 대해 감찰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지금 위원이 말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 제도개선TF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비직제기구인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감찰 무마’ 별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법 28조2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 인권부는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범위들이 있지만 조사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그 밑에 5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설치했는데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도 근거가 없다”며 “인권감독관의 근거 규정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지금 18개 지검에 다 인권감독관이 배치돼 있다”며 “비직제 부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비직제”라며 “검사가 잘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법에 있는 감찰부가 감찰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도 없고 직제규정에도 없고 비직제 기구인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는 것을 대검이 용인 혹은 지시했다는 것은 검찰청법 12조의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무관하고 오히려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별도로) 감찰무마 사건으로,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장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이 감찰부장을 조사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직무 범위에 대해 강하게 다툼이 있고 쟁점이 있는데 관련 법에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은 감찰무마 사건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김 위원이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잘 명명했다”며 “이미 이틀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제가 5월20일 이 자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대검 감찰부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당시)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는 확답까지 들은 사안”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별건이 발생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틀 전부터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 김남국(좌), 김용민(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