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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사건 감찰부 패싱’ 인권감독관에 배당.. 왜?황희석 “윤석열, 처·장모 사건 누구에 배당할 건가…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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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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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0:01:36
수정 2020.06.17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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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명숙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사건’ 재판 때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는 지난 4월7일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넘겨받은 직후부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명숙 뇌물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 접수에 대해 5월 28일 보고를 받고, 다음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냈다.

현재 진정 사건 조사를 맡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감독관은 조사 과정을 소속 검사장과 대검 인권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외부인사인 감찰부장은 비위 의혹이 있는 간부급 검사에 대해서는 개시 사실과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관련해 이 사건을 아는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경향>에 “감찰부 조사는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진정 사건을 절차대로 배당한 것”이라며 “한 부장이 배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시 불이행”이라는 입장이다.

<경향>은 ‘한명숙 사건’ 의혹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지난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나기 직전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던 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재경지검 A검사는 <경향>에 “총장 직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감찰본부가 아니라 인권감독관에게 맡긴다는 건 감찰부장이 총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 재판에 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던 중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길 때,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일은 허울 좋은 인권감독관이 맡을 일이 아니”라며 “적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당초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던 대검 감찰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검찰과거사의 하나로 또 한 번 전면조사의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모해위증을 교사한 자들까지 감싸기 위해 전면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특히 윤 총장에 “한 가지 묻고 싶다”며 “본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과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고발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 열린민주당 최강욱(왼쪽부터)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 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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