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통해 남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남북연락사무소와 청와대 핫라인도 폐쇄한 상태다. 

오늘로 6.15 남북 공동 선언 20주년을 맞이했다. 20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손을 맞잡을 때만 해도 20년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일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자 왕선택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를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 남북경협 나서라는 것”

- 지난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 삐라를 문제 삼으며 남북 연락 사무소 폐쇄하겠다고 했고 어제(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선을 다 끊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타깝죠. 북한이 오는 10월이 당 창건 75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0월 행사를 앞두고 경제 발전 성과물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위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13일 개인 담화에서 남북관계 단절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할 것으로 보시나요?

“여전히 남한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실망,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남북 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락사무소나 개성공단 일부 시설물을 폭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단절한다고 해서 단절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남한도 단절에 동의해야 단절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단절에 동의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당분간 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하겠지만, 남한이 동의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국면으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음 행동과 관련해 총참모부에 위임했다고 했는데, 군사적인 도발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가 부여한 권한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지시를 어기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어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담화에 보면 남한을 피로하게 만드는 일판을 벌이겠다고 한 만큼 저강도 수위의 도발적 행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군부 강경파를 내세워도 되는 데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웠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제 생각은 장관급 참모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정책을 총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고, 그 정도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백두혈통 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전선부의 경우는 지난해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게 있고요. 외무성의 경우는 그 뒤에 지난해 4월 이후 대외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말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양보가 없어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때 외무성도 일을 잘한 게 아니단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차원에서 쇄신이 필요한데 이제 본인은 또 창건 행사 준비에 전념해야 되니까, 김여정 제1 부부장한테 맡겨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강경파와 온경파 문제는 아니란 건가요?

“전 북한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령과 당이 결정하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강경파가 되기도 하고 온건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강경파와 온건파 대립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판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있던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연히 판을 흔드는 의도가 있고, 지금 판을 흔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분위기 쇄신이라고 표현한 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판을 흔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점에서 북한이 첫 번째로 스스로 말하는 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에 1년 이상 남북 최고 지도자 간 신뢰가 상실됐고 관계가 매우 악화됐죠. 쌍소리도 하고요.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요구 압박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경협에 나서라는 압박인 것이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 그럼 왜 지금일까요?

“북한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는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을 좀 따져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행사가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 일정을 어떻게 잘 진행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미진한 분야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날 수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대로 방치하는 거보다는 가부간에 결판을 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정부에 불만을 표현했고 관계 단절을 공식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10월 잔치를 앞두고 관계 단절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다시 단계를 복원하든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게 쓰리 쿠션으로 미국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쪽 상황을 지켜보면 미국을 겨냥한 행동이 아니고 남북관계에 국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행동 중에서도 미국을 겨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남한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경제협력에 나서라’라고 하는 촉구 압박 이런 쪽에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눈치 안 보는 게 불가능 한다는 거 북한도 모르진 않을 거 같은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미국) 눈치를 본다는 말이 100대 0으로 눈치를 보거나 안 보거나 둘 중의 하나는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서 눈치를 한 70% 만 보고 30% 정도는 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50대 50 정도 볼 수 있고 아니면 30대 70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100대 0으로 눈치를 본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봤을 때 70대 30 정도까지 자율성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신경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생각하는 거처럼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항목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의료 방역 이런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방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이 수반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제의를 북한에 하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 북한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을 하는지 속내를 알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달래는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에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북한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도주의적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소규모고 제한적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경제협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실망하고 원칙적으로 미국의 의존한 틀 자체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 틀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협력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여정 제1부위원장 담화에서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파기를 언급했어요. 실제 거기까지 갈까요?

“저는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면 김여정 제 1부 부장이 거론했던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북 전단은 민간이 하는 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저도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군사적, 안보적 이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 항목 중에는 군사, 안보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은 가능성 아닌 의지의 영역…목표 설정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북 전단 보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고, 그것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은 왜 대북 전단에 대해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대북 전단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방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좀 더 심도깊은 토론을 한다면, 대북 전단은 군사적으로 본다면 심리전 도구가 됩니다. 전쟁하는 국가에서 본다면 적대 국가 국민의 심리적인 요소를 파괴하는 심리전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은 전쟁을 하는 국가이고, 정상끼리 평화 체제에 협조한다고 약속을 했다면, 군사적으로 심리전 의미가 있는 대북 전단을 용인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제공=뉴시스>

-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대북 전단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굳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현행법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려운 사정인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한다고 해도 저는 가능한 조치라고 봅니다.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군사 문제, 안보 문제 어쩌면 또 남북 간에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 회담 결렬 이후 특히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북한을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는 보수진영 야당의 반대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이 잘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지지와 협력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보수 진영의 대해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되고요.”

- 지금 특사도 못 보내는 상황인데 설득이 가능할까요? 다 끊어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비공개로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차원에서 의사소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마저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하게 김정은 위원장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미국 대선까지는 판을 깨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판을 깬다고 했을 때 유리한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요소를 좀 관찰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 속에서 북한도 북미 관계는 상황 관리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미 간에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한도 아마 그렇게 계산할 거로 생각합니다.”

- 남북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시절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아주 안 좋은 시절이 있었지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강경한 대북정책이 더 좋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좋다’라는 의견이 많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이 ‘6.15 시절 때가 더 좋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북방정책 시절이 좋았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다면, 그리고 노력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나쁜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가능성의 영역인데, 대북정책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북정책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해서 그쪽으로 간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우리 의지에 따라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년 여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전에 북미 간의 외교교섭을 이끌어냈고 해리 프로세스라고 아는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큰 구상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7가지를 다 잘해야 합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 중국과 협조를 잘하는 문제, 일본과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대북정책 전문가들의 거국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 놓는다면 저는 불과 몇 개월 안에 대북정책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항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처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말씀드린 7가지 분야 전체를 다 동시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