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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양창수, 3주전 칼럼 “아들이 왜 사죄해야 하나”신장식 변호사 “원만한 승계 위해 노력? 상속세 취지 왜곡…대법관이 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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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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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0:39:14
수정 2020.06.15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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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양창수 위원장을 둘러싸고 적격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창수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건희 무죄’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기소 여부 심의’서 손 떼라”). 

당시 양창수 위원장 옆에 배석했던 주심 판사는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양창수 위원장은 삼성 불법 경영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이다. 아울러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란 칼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현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그 세율이 50%로서, 기업은 반쪽이 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하여 기업의 지속을 원하여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썼다. 

그는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며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로 사과했는데 왜 아버지의 죄에 대해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느냐는 말도 안되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장식 변호사는 “이재용의 놀라운 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승계 과정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왜곡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의 에버랜드 CB건을 얘기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싹 뺀다”고 지적했다. 

또 양 위원장의 ‘상속세 50%를 원만히 풀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신 변호사는 “이것이 민법의 대가가 할 말인가, 어떻게 대법관이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상속세 규정 취지 자체를 왜곡했다”며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기업의 지속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게 기업의 지속을 위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이 이재용한테 경영권이 안 넘어가면 기업이 망하는가”라며 “결국 삼성 일가의 지속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양 위원장은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고 한다”며 “뭐가 원만인가, 불법적으로 한 것이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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