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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무죄’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기소 여부 심의’서 손 떼라”정의당 “삼성 임원 역할”…열린민주당 “최서원 확정판결서 ‘이재용 뇌물 86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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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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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18:10:24
수정 2020.06.12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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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전 대법관 <자료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관련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창수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대 5로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당시 양창수 대법관 등 6명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은 오늘날 삼성그룹 승계 과정의 시초가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매입 사건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1996년 총 48억의 종잣돈만을 가지고 오늘날 수백조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결정적 시초가 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양창수 위원장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며 “스스로 손을 떼고 역할을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은 자진해서 수사심의위를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자료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대법원은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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