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12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전담팀을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2명을 추가 투입해 3명으로 전담 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이번주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한만호씨의 과거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제보자X)씨는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검찰총장, 전 현직 검사 등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고발장을 써 놓고 어디에 접수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발 대상 18명 중 가장 중요한 고발 대상이 검사들인데 검찰이 과연 자신의 치부를 제대로 수사할 지 고민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가져가버리면 그만이고, 공소시효가 내년 초인데 공수처는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지, 공수처장은 누가 될지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모해위증교사에 관여한 검사들 중 핵심이 엄희준 검사”라며 윤 총장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 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1부 검사실 1128호실의 검사로 한은상씨의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를 이끌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올해 초 검사 인사가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은 콕 집어서 엄희준 검사를 자기 옆에 그대로 유임시켜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는 “그런 검사를 상대로 모해위증교사 공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상조사하겠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할까 누군들 의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지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 주 한은상씨가 자신에게 한 말이 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한은상씨는 “엄희준은 윤석열이 유임을 요구한 자”라며 “윤석열이 철저하게 보호하려 할 것이다. 대검에서 인권부에게 조사하라는 것은 사건을 마사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과연 그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며 “‘법과 원칙’이 안으로 굽는 팔이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는 법무부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수사가 아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봐주기 밑그림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