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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생계자금 부당수령 논란 中 권영진 “2차 땐 모든 시민에?”수당은 안주고 ‘의료진 격려’ 이벤트 기획한 대구시.. 전담병원 간호사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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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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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0:47:29
수정 2020.06.10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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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 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 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구시청 직원 7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원을 지급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을 신속히 시민에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했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 3일 권영진(가운데) 대구시장과 배지숙(왼쪽)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은행 대구시청점에서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에서 1차보다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해야 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9일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1차 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나는) 9‧10‧11월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형편이) 나아질까, 그땐 정말 생계(자금)가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 예산을 마른 수건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 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시장은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관련 대구시의 부실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1차부터 전 시민에게 지급했어야 함(우담**)”, “여보세요. 뒷북치지 마시구요. 있는 돈이나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하세요(크**)”, “정부에서 가장 먼저주고, 가장 많이 줬는데.. 가장 늦게 나눠주고, 가정 적게 주고, 가장 많이 삥땅쳐먹고도 가장 뻔뻔한 시장(M***)”, “간호사들 돈부터 지급해라(glen****)”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런가하면 경북에 거주중이라는 네티즌 ‘아마**’는 “코로나 지원금 세대주 아닌 가족이 신청 할 수 있었다. 대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웃기는 건 공무원, 교직원 안 된다고 공문에 떡하니 쓰여 있는데 신청한 가족들도 웃기고, 그걸 또 검열 안 하고 준 대구시도 웃기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고생한 이들을 격려하겠다면서 기획한 이벤트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취소됐다. 500명을 초대해서 놀이공원 이용권을 주고 드론쇼를 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아직도 코로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대구 10개 병원 간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구 지역 간호사는 JTBC에 “위험수당 안 챙겨 주냐 했을 때는 아무 대답도 없었으면서 드론쇼 개최할 테니까 500명 오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노조 대표자회의도 앞서 성명을 내고 “집단 감염 발생으로 전국 상황이 어려운데 500명 동원 행사를 한다니 대구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대구시가 전담병원 의료진 처우 요구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일을 떠넘기고 2차 유행 준비를 위한 토론회 등의 참석은 피하며 필요한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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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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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 2020-06-12 11:15:08

    뭐가. 잘못돤건지도 모를것이다. 그냥 해오던데로 햇을테니까. 지금까지....신고 | 삭제

    • 아무리 정신나간넘들이라고해도 2020-06-10 11:50:16

      이 엄중한 시국에 드론축제라니

      아주 단체로 도라 도른넘들이구나
      땀흘리며 고생 고생한 의료진들 수당은 함흥차사이고
      공무원넘들은 뒷구멍으로 돈빼먹기 바쁘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온전한 정신은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버렸구나신고 | 삭제

      • 대구가 대구했다 2020-06-10 11:17:55

        [속보] 정세균 "공무원 부정수급 문제 매우 유감.. 환수 절차 신속해야"

        http://news.v.daum.net/v/20200610085352759

        환수로 끝낼게 아니라 당연히 형사처벌과 징계도 병행 추가해야죠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4,000여명이 가담된 조직적인 범죄행위임
        간단한 주민조회만으로도 나홀로 세대주인지,부양가족이 달린 세대주인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실수는 무슨 얼어죽을넘의 실수
        공무원조직의 계층구조 특성상
        상하, 좌우로 절대 모를수가 없으며
        서로 정보공유해가며 세금도둑질 해먹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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