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수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 사건이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가까이 재산을 날린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 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