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故김광석 사건’ 국참 안 돼?…이상호 기자 “檢 반대이유 가관”檢 “배심원 선입견 가질만한 사건이라 부적절”…네티즌 “판검사 선민의식 가관”
  • 7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7  16:40:12
수정 2020.05.27  17:10:0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故김광석 씨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이 ‘배심원 선입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기자는 그 동안 영화 <김광석> 관련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일반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또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편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고, 증거조사의 경우 핵심적인 사람만 불러서 내용을 보려고 한다”고 밝히고는 “(검찰이)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가 많아 한 기일 만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사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속행하고 이상호 기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이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검찰의 반대이유가 가관”이라고 촌평했다. 그러자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댓글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디 ‘조*’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반대이유”라고 꼬집고는 “국민들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판검사들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이 판검사들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 ‘김**’은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검사나 판사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관련해 네티즌 ‘라**’는 “만 명 이상 참여하는 디지털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판검사에게 나의 권리를 맡기는 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도스’는 “국민 가수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참여재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망치아재 2020-05-30 07:18:44

    반금련은 시동생이 죄를 물었다. 악녀는 하늘이 심판하고 사기모녀도 곧 하늘이 심판할것이다. 남편 죽자마자 동거에 들어간건 반금련보다 추하다. 사기꾼 모녀는 곧 끈 떨어지고 뻔뻔스런 여자는 양심에 괴로움이 없다면 인간이 아닐것이다.신고 | 삭제

    • 비너그리파 2020-05-30 00:09:56

      이상호기자님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판새들도 문제가 많아요.. 사법개혁, 검찰해체 해야 합니다.
      악녀 서해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신고 | 삭제

      • 大同江물 봉이 김선달 2020-05-28 06:32:21

        곯아도 젓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
        【사진】 (김광석의 처)서해순 "김광석의 동창과 동거는 맞지만… 불륜은 안 했다"
        segye.com/newsView/20171012001057

        【사진】 서해순, 內緣男 李씨와 설립한 하와이 해변의 ‘스피드 마트’법인
        - 서해순이 딸 서연 사망 직후, 미국 하와이에서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의 事業을 벌여
        - 김광석은 1996년 1월 자택에서 사망, 딸 서연 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숨져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4480신고 | 삭제

        • 엘리트는 무슨 2020-05-27 23:53:56

          얼어죽을 놈의 부랄이라던...
          몇 번 떨어졌어도 몇 년만에 때마침 한두어 군데 열심히 외워댔던 부분이 나와서 합격한 녀석도 떵떵거리며 허우적허우적 팔자걸음거리 걸으며 의기양양 제놈 아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전횡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국민들만 선입견 갖고 있으며 제놈들은 아니라고?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0-05-27 23:31:24

            남편 김광석의 속을 무던히 썩인 아내 서해순 !!
            - “(김광석의 딸)서연이는 아빠를 배신하고 엄마와 여행을 떠났던 남자...그 남자 때문에 비탄에
            빠진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비운에 숨졌다. 아빠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서연이는 그 남자와 동거하는 엄마가 미웠을 것이다”
            v.media.daum.net/v/20170922203102541

            대법원 “서해순氏는 김광석 타살 의혹의 핵심 인물”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52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까갱이 2020-05-27 23:20:40

              의문의 김광석의 딸 서연讓 사망후, 서해순의 행적 !!
              - 1995년 11월, 美 뉴욕에서 김광석의 아침은 지옥이었다. 아내(서해순)가 사라진 것
              뉴욕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 하지만 무엇도 할 수 없었다. 요즘말로, ‘멘붕’ 상태
              - 뉴욕에서 (처음) 만난 김광석의 高校 동창과 서해순은 밀월 여행을 다녀온 事件. 김광석은 상처를 받았다.
              그 괴로움을 일기에도 썼다. 그렇게 40여 일 뒤. 김광석은 1999. 1. 6일 주검으로 발견
              www.dispatch.co.kr/920389

              신고 | 삭제

              • ㅁㅊ 2020-05-27 18:17:57

                우리나라는 판검사만 개과천선하면 된다.
                미통당보다 못한 인간들!!!신고 | 삭제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3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4
                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5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6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7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10
                <동아> 지핀 논란 덥썩 물은 태영호, 윤건영 “실수 반복은 악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