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끝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다.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차근차근 21대 국회 준비를 하지만 보수정당 역사상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패배에서 우왕좌왕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총선 후 3주 정치권을 진단하고 21대 국회 과제를 짚어보고자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검찰개혁 마무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해야”

- 총선 후 3주가 지났는데 3주 정치권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민주당이 대승했고 미래통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지역과 부산 영남지역에서는 여전히 자기 세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라는 리더십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TK, PT를 중심으로 해서 자강론이 고개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강론이요?

“그러니까 외부 비대위원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거죠.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형태로 될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통합당이 여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참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100석이 작은 의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K와 PK 의원들 중심으로는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는, 주도권은 쥐고 가려는 의지를 갖고 움직일 거라서, 그 의지에 반할 수 있는 수도권에 인물이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아직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죠?

“미래통합당이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PK와 TK에서 상당한 의석을 점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이대로 4년 더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패한 건 수도권인데, 참패했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 그러면 2016년 국민의당하고 2020년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호남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단순 비교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 상황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지역색은 더 강화된 측면은 있죠. TK, PK 선거 결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보는데, TK는 말 그대로 지역색에 기초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대거 당선됐다고 생각하고요. PK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나 공장 밀집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경기가 어려웠던 것이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 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K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심판이 들어있었다고 보고요.” 

- 지금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표를 받아놓고 독자적으로 간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분노할 꼼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 황교안 대표는 이제 끝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여지가 있을까요?

“패스트트랙에서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서 검찰의 기소 과정을 봐야겠지만, 패스트트랙 자체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존재였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종로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본인 사람 챙기고 본인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제거해가는 방식을 보고 미래통합당의 유권자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나경원, 황교안은 우리의 차세대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점을 선언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김종인 대표는 경제를 잘 아는 40대를 주장하잖아요. 누굴까요?

“서울대 가려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40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서서 미래통합당을 끌고 갈 수 있으면 미래통합당이 개혁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다 못 가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 김세연 의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비슷할 뿐, 그분이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미래통합당은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해서 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이야기나 또 하고 있고, 태극기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상은 정상적이고 진중한 보수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런 버릇을 고칠 생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네요.”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미래통합당은 현재로서는 대선도 어렵다고 보세요?

“네 현재로서는 대선도 굉장히 어렵게 치를 것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건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만큼 잘 버틸 수 있는 데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40대 어떤 경제 리더십을 가진 천재가 나타나 미래통합당을 하나로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공격하면서 대선에서 이긴다? 글쎄요.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 민주당이 이긴 게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다 덮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죠.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보건복지부 직원 몇 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자원이 잘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를 이기고 싶지 않아서 못 이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었다면 코로나19 방역에도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 이긴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점이 일정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엉망진창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거죠.” 

“국정마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오만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

- 오늘(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바꾸고 학교도 개학을 하잖아요.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경제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이 잘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총리님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다시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어쨌든 폐렴도 계절성 질환인 측면이 있어서 날이 따뜻해지면 훨씬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방역을 잘 준비하면서 여름 한 철은 지금 정부가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내야겠죠.” 

-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잖아요. 공룡 야당이라고 하고 선거 후 민주당이 오만해질 거라는 예상도 있던데요.

“열린우리당의 과반 넘었을 때 개혁과제를 무리해서 추진하다가 좌초했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보고요. 오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0석을 줬다는 거는 국민들이, ‘하여튼 알았다. 그럼 민주당이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는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겠지만, 주요한 개혁과제 검찰개혁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이런 거 개혁 입법에 대해서 분명한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한 측면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을 챙기는 것,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해야 하죠. 여기서 야당과 협의 해야겠지만,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은 지난번 20대 국회를 보면서, 미래통합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스물한 차례를 넘는 보이콧을 해가면서 국정을 마비시켜왔던 것에 대해 유권자들의 판단인 만큼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민주당이 할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서약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면 21대 국회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검찰개혁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선거법 개정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천 화재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개인적인 논평입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없애고 과반수로 돌리자는 제안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집권 한쪽에서 정책을 자유롭게 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면 선진화법이 없어지면 동물 국회가 나오지 않을까요? 몸으로 막는 거죠.

“몸으로 막는 건 못하게 법으로 계속 놔둬야죠. 그리고 사실 그건 불법, 합법을 따질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과반수가 넘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은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과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실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개헌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선자들 있으니까 개헌 얘기할 수 있죠. 개헌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고,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하는 걸 막을 일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한 개헌 얘기를 가지고 보수신문에서 마치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아요. 당 지도부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또 개별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한 상상을 이야기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야기 나오는 게 탈북자 의원들 상임위 배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탈북자라고 해서 국정 상임위에 못 들어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탈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갖고 있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국가 중대사를 마음대로 이야기한 다음에 얼렁뚱땅 사과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커진 것은 그런 말을 했던 당사자들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것을 대서특필했던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탈북자가 대북문제 전문가인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북한 사회를 살다 왔다는 것과 통일 정책을 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을 챙기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없는 정보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일은 좀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성호(왼쪽) 당선인과 서울 강남구갑 미래통합당 태영호(태구민) 당선인이 지난달 10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열린민주당 이야기해볼게요. 예상보다 안 나왔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 정비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새로 뽑아서 당 지도부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함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벌써 만 명이 넘는 진성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낸 당원들이 들어왔어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예상에 못 미치는 의석은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당으로서의 당내 민주주의는 계속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주당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부에서는 합당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합당 여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제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합당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 당원이 토론이나 투표해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걸 당선자 이야기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떨어져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던데요.

“더불어시민당 개별 당선자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뭐 진보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민주 진영에 지지자들이 이야기 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정확히 대안과 목표를 내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 계속 언론개혁 이야기하는데 언론개혁은 시민들이 해야지 정치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열린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당 공약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을 묻는 질문에 30%의 당원들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일 좋은 공약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번 채널A가 재소자와 꾸몄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음해 뉴스를 만들려고 했던 공작이 전형적인 그런 짓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악의적 허위보도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화되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언론사를 통폐합하거나 언론을 막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언론이 한 인격이나 한 집단을 이런 식으로 악마화해서 매도해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들통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의 자유라고 허용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열린민주당의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당내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권자들과 함께 나눌 건데, 그런 과정을 많이 봐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