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4년 차로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음에도 압승을 거두었다. 사실 이번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인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6석을 얻었다.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만 당선되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득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올랐다. 이번 총선 결과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자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역 근처 커피숍에서 강상구 전 정의당 선대위 전략홍보 본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강 전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강상구 전 정의당 선대위 전략홍보 본부장 <사진=강상구 전 본부장 제공>

“위성정당으로 민심 왜곡…거대양당이 90% 훌쩍 넘게 가져가”

-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총선은 바뀐 선거제도로 치러졌죠. 선거제도를 바꿨던 이유가 민심의 분포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민심이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죠. 지난 30년 동안 보면 거대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대체로 적을 때는 70%대 많을 때는 90% 초반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정말로 90%를 훌쩍 넘길 정도로 대부분을 가져갔죠.” 

- 이번에 의석 분포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지지율대로 가져간 거 아닌가요?

“미래통합당은 대충 지지율과 비슷하게 의석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갔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긴 했지만, 압승에 이르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기 때문에 위성정당과 상관없이 압승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촛불 이후에 다른 데 다 바뀌었는데 국회는 안 바뀌었어요. 물론 다른 곳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국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른바 적폐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촛불 시민들의 국회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두 번째는 선거 시기에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의 거듭되는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한 건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이 이기든 사표가 필연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면이 있어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린 다음 연동형을 했다면 사표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두 번째는, 그 덕에 선거의 비례성이 심각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근접하게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도 17석을 차지하면서 실제 정당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 그럼 연동형보다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대부분 그대로 뽑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중대 선거구제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중대선거구제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어요.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요. 과거 우리가 중선거구제였고 지금은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죠. 구의원 2~3명 뽑잖아요. 그런데, 뽑히는 2~3명은 누구냐면 거대 양당이에요. 즉 중선거구제로 양당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역구 한 곳에서 한 명 뽑는 걸 선거구 범위를 넓힌 다음에 거기서 두 명 뽑는 식이거든요. 구로갑과 구로을에서 한 명씩 뽑던 걸 구로에서 2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에서 각각 한 명 씩 뽑힌 게 되는 거죠. 당선자를 세 명까지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초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1 가-2 가-3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풀뿌리 보수정치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기업에도 지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도 지배구조가 있어요. 지역 사회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제3의 세력이 이걸 쉽게 뚫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양당의 구조가 지역 사회부터 중앙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자, 농민 등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동네도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를 할 건지 중선거구제를 할 것인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봐야죠.” 

- 그럼 비례대표만이 해결책인가요?

“선거제도 개혁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의 의사가 다 반영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선거구제는 51% 얻으면 49% 얻는 사람이 지잖아요. 그럼 49%에게 찍은 표는 전부 사표예요. 그러니 의사가 반영 안 되는 거죠. 유권자가 찍은 어떤 표도 가능하면 사표가 안 되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유권자의 의견분포가 대의기구의 의석 분포와 일치하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 시키는 선거제도는 뭐가 있을까 따졌더니 그냥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어요. 그건 정당의 득표와 의석을 연동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절반이라도 연동시켜 보자고 했던 거죠.” 

▲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각각 최종 득표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하는 건데 현행 제도는 지역구민이 뽑잖아요. 그게 맞나 하는 의문도 있어요. 지역구민이 뽑으니 지역구민만 보고 공약을 내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역구민도 국민이죠. 그러니 국민과 지역 주민을 구분해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주민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변화나 발전적 방향에서 공약을 내기보다는 지역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는 거죠. 이건 지역 주민 잘못은 아니고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불안하니 여당을 더 지지한다는 건데.

“불안하니까 그렇다기보다 정부가 잘했잖아요. 만약에 선거기간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으면 선거 결과가 지금과 좀 달랐을 수는 있겠다고 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못한 것도 있다고 봐요. 코로나19 국면에서 별로 공감 가지 않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은 자기 실력은 아니었지만, 덕을 봤어요.

또 하나, 경제적 지원 문제에서는 정부가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딱히 들을 만한 비판과 방향을 제시했냐면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미래통합당을 찍을 이유를 내놓지 못했죠.”

- 이번에 정의당은 5석을 얻었어요, 20대와 같은 석이지만 지역구는 1석이었어요. 그러나 정당 득표는 20대 7.23%에서 9.7%로 올랐어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내부에서는 이제 차분히 당원들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엄청 패배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역구는 한 석밖에 못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구가 정의당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 같은 것인 거죠. 과거에도 선거해서 최대가 2석이었어요. 훌륭한 현역 의원님 계시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단일화 움직임도 거의 없었고요. 말씀드렸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어쨌든 우리 후보들이 30%를 얻어도 워낙 오랫동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세력이 지배해온 지역구를 돌파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된 거죠.” 

- 문제는 70명 넘게 후보가 나왔지만 10% 지지율 넘은 건 세 명 정도예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맞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의당이 선거에서 심각하게 실패했다는 증거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요. 만약 과거에 정의당 모든 후보가 선거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10%를 넘었다던가, 아니면 지역구 당선자가 보통 서너 명은 됐다든가 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랬다면 이번에 확실히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의당이 크게 실패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실력대로 나온 거죠.” 

- 정의당이 지역구에는 신경 안 쓰고 너무 비례대표에 매달린 것은 아닐까 하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당을 키우려면 지역에 나가야지. 비례로만 나가는 건 후보들이 너무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아니냐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을 키우려면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정의당은 지역 출마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후보들이 비례로 몰리게 했느냐는 뜻인가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의미이고, 당이 너무 연동형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거죠. 선거 한두 달 앞두고 지역구 정해서 선거운동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1~2년 전부터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정의당은 아닌 거 같거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면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꽤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그에 걸맞게 내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례 출마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지역구 후보 중 급조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의당 지역구 후보는 선거 바로 직전에 급조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면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 하고 싶어요. 정의당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모독적인 이야기죠.

다만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비례대표 후보 다수가 당선 안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을 밟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또 하나 이번 보다 훨씬 많은 지역구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당이 진즉부터 후보 발굴 및 육성에 집중투자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해요.

세 번째 지역구에 나가 열심히 뛰면 지금보다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 한 번 더 지역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에 출마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마치 당이 지역구에는 집중 안 하고 하나같이 비례로 몰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면 그 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평가가 마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쓸 만한 사람들이고 지역구로 출마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포함한 것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 제가 보니까 강 본부장님 19대에서는 서울 구로갑에 출마하셨고 20대에는 김제 부안에 출마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데.

“정의당에서 나온 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을 옮겨 다니지 않아요. 제가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후보는 옮겨 다니지 않고 꾸준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요. 제가 19대 때 구로 갑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구로갑으로 나온 분도 지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활동하신 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마포, 관악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이전에 이미 구로에서 오래 활동했어요. 선거는 한번 나왔지만, 활동은 그보다 훨씬 길었죠. 다만 제가 김제에 내려간 것은 당시 호남에 너무 후보가 없어서 정의당이 전국정당이 되려면 호남 지역에서도 후보가 좀 여럿 나와야 한다는 심상정 대표의 설득에 제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중대 아닌 순지지층으로 9% 얻어, 매우 의미 있다” 

- 비례정당 참여 안 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많았잖아요. 총선 후 지금에 와서 보니 그 판단 옳았다고 보세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 연합당이라는 말 자체가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 낸 말인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정의당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었죠. 이들은 확실히 정의당 안 찍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과거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마치 민주당 이중대인 것처럼 정의당이 평가받는 포지션에서 7%가량을 득표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에서 9% 얻은 것이거든요. 확실히 진보정당의 길에 호응해주는 유권자들이 이번에 저희를 찍어주셨다고 생각해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이번 정당 득표는 오롯이 정의당의 것이라고 보세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은 반칙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알고 찍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진보정당 순 지지층이 많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 정의당 비례대표 순위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당 득표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비례대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선거 초반 지지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땐 확실히 영향이 있었던 거 같고 여전히 비례대표 후보 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사실 투표일에 다가올수록 그게 투표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어쨌거나 비례대표 후보로 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보면 앞순위는 외부 영입 인사고 당에 헌신하신 분은 후순위인데 아쉽지 않으세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류호정 당선인은 내부 인사고, 3번 강은미, 4번 배진교 당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당에 헌신하셨죠. 제가 뒷 순번으로 처진 것은 앞 순번 받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된 거고요.” 

- 경연대회에서 두 번 다 1위 하셨는데 후순위라는 게 이해 안 가죠.

“당원과 선거인단이 제가 1위 한 것까지 감안해서 투표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 어쩔 수 없죠. 다만 아쉬운 게 있긴 해요. 그때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례 선거할 때 뉴스 틀면 80% 이상 다 코로나19였어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정의당 경선 뉴스가 당시보다 훨씬 더 잘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두 번 연속 1등 했었다는 사실이 우리 당원들에게 더 잘 알려졌을 거 같아요. 하다못해 제가 언론 인터뷰라도 한두 군데는 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정의당이 비례 경선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경연대회가 있는지는 아예 몰랐죠.”

- 이번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개헌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정의당의 위치가 애매한 것 같은데.

“완전 애매해졌죠. 거대 양당에다 민주당만도 180석이고 양당이 합하면 290석이에요. 그리고 위성 정당이 교섭단체까지 한다고 하니 20대 때 6석과 21대 6석은 큰 차이가 있죠. 왜냐면 정당 체계 자체가 20대 때는 유사 다당제 비슷한 거였다면 21대는 완전한 형태의 양당제가 되면서 끼어들 틈이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정의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게 할 일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 양당제가 한국 정치를 주도 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정의당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죠. 개혁 잘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 벌어질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책이 잘 세워질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힘없고 빽없고 돈도 없고, 사는데 서럽기만 한 사람들 편들어 주는 일은 정의당이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민주당 이중대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진보 정치로서의 자기 길을 분명히 하면 그 길은 좀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거고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고 나갈 거라는 점 이제 확실해졌어요. <GO발뉴스> 독자들께서도 개혁에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분들이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력,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