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24일 “나라 곳간을 털어먹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로지 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지급방안을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장관에게 지시하고 기재부장관이 결국은 굴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재정 담당자가 걱정을 하면서 재정이 파탄난다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계속 보고했는데 오로지 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틀어먹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곳간지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난다고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심지어 사표까지 제출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청와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으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한 것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일부 당 지도부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때마다 ‘쪽지 예산’, ‘음주 추경’ 등으로 숱하게 논란을 일으키며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5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편성 또는 제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당리당락에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추경안 심사 진행 상황에서 사라졌다가 밤 늦게 술에 취한 채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휘청거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다. 

▲ 지난해 8월1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음주한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 중인 모습. <이미지 출처=한겨레TV 영상 캡처>

당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인 ‘백색국가 제외’를 하루 앞둔 상황으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예결특위 3당 간사, 여야 원내지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취재진까지 예결위 심사 종료를 기다라며 대기 중인 상황에 예결위원장이 술에 취해 나타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구 예산 민원을 취합하기도 했다. 

쪽지 예산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예결위원장실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공문을 보낸 것이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군의 폐기물 관련 예산은 5배 가량 늘려 비판을 받았다. 애초 정부안인 18억2000만원에서 99억5000만원으로 늘렸으며 예산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청년 취업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 예산 등 8600억원 삭감했고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산도 129억원을 깎아 반토막을 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