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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경’ ‘민원예산’ 김재원, 재난지원금엔 “나라곳간 터나”소속 의원들에 예산민원 접수 받기도…‘예결위원장 중립성 훼손’ 비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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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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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2:01:10
수정 2020.04.24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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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24일 “나라 곳간을 털어먹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로지 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지급방안을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장관에게 지시하고 기재부장관이 결국은 굴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재정 담당자가 걱정을 하면서 재정이 파탄난다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계속 보고했는데 오로지 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틀어먹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곳간지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난다고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심지어 사표까지 제출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청와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으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한 것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일부 당 지도부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때마다 ‘쪽지 예산’, ‘음주 추경’ 등으로 숱하게 논란을 일으키며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5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편성 또는 제외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당리당락에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추경안 심사 진행 상황에서 사라졌다가 밤 늦게 술에 취한 채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휘청거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다. 

   
▲ 지난해 8월1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음주한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 중인 모습. <이미지 출처=한겨레TV 영상 캡처>

당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인 ‘백색국가 제외’를 하루 앞둔 상황으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예결특위 3당 간사, 여야 원내지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취재진까지 예결위 심사 종료를 기다라며 대기 중인 상황에 예결위원장이 술에 취해 나타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구 예산 민원을 취합하기도 했다. 

쪽지 예산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예결위원장실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공문을 보낸 것이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군의 폐기물 관련 예산은 5배 가량 늘려 비판을 받았다. 애초 정부안인 18억2000만원에서 99억5000만원으로 늘렸으며 예산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청년 취업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 예산 등 8600억원 삭감했고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산도 129억원을 깎아 반토막을 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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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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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사실보도를알고도 2020-04-29 06:46:08

    사람들이 미통당과 김재원을 지지할리가
    없다 근데 미통당지지율이 아직도 4%이상
    인거보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보는 신문은
    주로 조중동과 포탈등에있는 수구매체란
    뜻이거나 아니면 아예 정알못들이 많다는
    뜻 아닌가 안타깝다 고발뉴스를
    많이 읽어야 진실에가까운 소식을
    접할수있을텐데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4-27 03:29:01

      술 마신 自由韓國黨 김재원, 추경예산안 심사 中 횡설수설하다 비틀거려
      www.ajunews.com/view/20190802192648472

      【사진】 시골 촌로에게 막걸리 따라주며 서민인 척... 쑈- !!
      - '검소한 대통령’이라고 사진 한장으로 18년간 백성들을 집-중 세뇌시켜
      cafe.daum.net/gom7890/Zr5E/101?q=2

      막걸리가 아닌 양주를 좋아했던 박정희
      hungryboarder.com/33709910

      40년前 술상머리에서 총맞아 즉사 !!
      news.zum.com/articles/55878499신고 | 삭제

      • 이자석 낮술 쳐무것나? 2020-04-24 17:27:27

        김재원,이번엔 지자체 동의 받아와라"지방비 3조원 확실한가"(종합)

        http://news.v.daum.net/v/20200424165412778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
        무슨 지자체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이 도그잡노무시키 나가는 마당에
        막판까지 꼬장부리며 개판쳐놓고 나가겠다는 완전 못돼쳐먹은 놀부 심보로구나

        너넘들은 하는일없이 가만히 앉아 쳐놀고 먹어도 때되면 따박따박 세비 나오니까
        걱정없고 살만하다 이거지
        서민들 다 죽고 난 후에 재난지원금 줄려고
        아주 작정을 하였구나신고 | 삭제

        • 적당히 하고가라 2020-04-24 15:26:45

          니돈 주는거 아니다
          20대 국회 예결위원장 잔여임기 이제 딱 5일 남았다
          어차피 선거에 참패하고도 정신못차리고 몽니부리며 깽판치는 너넘들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안에 지급은 불가능해져버렸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가 버릴거같다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죽을지경인데
          도그젓같은 넘의 시키들은
          탱자탱자하며 기름기 좔좔 흐르는 지넘들 비계덩어리 배두드리며
          자존심 개싸움이나 하고 쳐자빠져있다
          21대 국회 운영위,법사위,예결위 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한다

          야 이 쳐주길넘의 개젓같은 넘의 시키들아

          "긴급재난지원자금"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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