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는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시간끌기’ 비판에 대해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국가재정 여력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정부를 압박하니 지금 이때까지 늦어진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하지만 총선 때 ‘전 국민 지급’을 먼저 약속한 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황교안 전 대표가 여당보다 더 나아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 ‘소득 70% 하위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총선이 참패로 끝나자 돌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때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며 “(만약 순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여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바꿔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