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22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은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넘어갔다. 심재철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어제(2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와 만났다”며 “적자 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급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70%든 80%든 몇 %가 되든지 당정이 하나의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황교안 전 대표는 선거 후반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전 국민 지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는 소득범위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되고 있다”며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추경 규모는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편성할 것”이라며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증액과 관련 조 의장은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추가 소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절충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했다”, “기부에 동참하겠다”, “제2의 금모으기 기부행렬, 좋다”, “이번에도 통합당이 반대하려나”, “통합당이 태클 걸면 엎어버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은 “국회의원님들 자발적인 기부 하시고 복 받으세요”라고 했고 ‘shi****’은 “저는 기부하겠습니다, 저보다 저의 가족보다 필요한 분에게...저는 해당자가 아니었는데 간만에 너무 기분좋네요”라고 썼다.

‘꽃*’는 “좋은 생각이다. 지원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헤**’는 “만약 기부금 공제를 해주신다면 저와 남편 각각 40만원씩 기부하겠다, 원래도 월3만씩 기부한 셈치고 연말에 40만원씩 해피빈이나 같이가치에 기부했다”며 “올해는 조금 힘들어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라도 기부하게 해주시면 전 좋아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