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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208조 국채 발행…국민 계속 빚지는데 기재부 ‘꿀단지’인가김경수 “선별 지급하면 자영업자들은 2년 전 기준…사각지대 생겨, 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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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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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0:23:44
수정 2020.04.22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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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가부채비율 60% 넘는 독일도 20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21일 오후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비율이 낮다, 40%”라며 이같이 경제위기 대응을 비교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사를 보면 독일이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보다 훨씬 많은 1천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208조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업들 금융지원은 별도로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667조 정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법으로 국채,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독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우리 기재부를 압박했다.

2018년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109.2%이다. 순위별로 보면 일본 224%, 이탈리아 149%, 프랑스 123%, 스페인 115%, 영국 112%, 미국 107%, 캐나다 94%, 독일 70%, 한국 40%이다. 한국은 33개국 중 4위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지출할 곳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70%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빚을 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가계대출 통계치를 보면 3월 한달 동안 9조원(9조6000억)이 넘게 대출이 됐다”며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로 증가한 것”이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월도 9조원(9조3000억)이 넘어 역대 최대라 했는데 3월은 더 늘은 것”이라며 “기업대출도 18조 원(18조7000억)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도 최대치”라고 빨간불이 켜진 수치들을 짚었다. 

또 “선별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작년 종합소득세가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종합소득세를 안 냈으니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책정하게 된다”며 “지금이 제일 어려워졌는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70%를 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 또 사각지대 분들을 찾아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지급하겠는가”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거듭 “기재부 경제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온 것은 정말 잘했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며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계속 지게 된다고 촉구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기재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기재부에 등을 돌리는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100% 주고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기재부는 국민 여론에 엄청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숨겨놓은 꿀단지 위치를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기분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기재부 장관 한 사람 갈아치우면 갑자기 기재부가 말을 들을까요? 검찰총장 한 사람 갈아치우면 검찰이 갑자기 개혁될까요?”라며 “같은 맥락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며 내부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60%를 넘어야 정부든 민주당이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을 맡아보는 행정부와 선거를 통해 선출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70%만 줄 수도 있지만 코비드19 사태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며 “몇 번이라도 더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시민들도 정치권도 학자들도 더 많이 토론하고 공부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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