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곽노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국회 개혁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84]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
  • 1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21  16:12:37
수정 2020.04.22  08:50:0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국회 3분의 2인 180석을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건 처음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가 민주당에 약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적 대응으로 이를 호평하는 외신이 쏟아지며 오히려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국회 개혁을 주장해온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총선 결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총선 다음날인 16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곽 상임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아스팔트 극우 보수세력 궤멸…이제야 한국 정치 정상화”

-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예상 밖이었을 것 같은데.

“선거 일주일을 앞둔 시점부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성공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57%까지 올라갔거든요.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역량을 칭송하는 외신 보도 덕분에 정권심판론이 파고들 틈이 전혀 안 생겼어요. 의석수에선 2대1로 엄청난 차이가 났지만, 막상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 득표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 5.4%까지 합해서 40%, 미래통합당은 34%로 큰 차이가 안 나요. 대통령의 인기와 코로나19 덕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받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담대한 정책구상과 개혁입법으로 지지율을 높여야 해요.” 

- 이번에 투표율이 66.2%였잖아요.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 데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정책 쟁점이 없었는데도 거대양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결집현상이 일어나서 투표율을 높였어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에 더 나온 걸 보면 주권자 의식과 정치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확실히 지지하거나 응징할 대상을 시민들이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가 촛불혁명 이후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첫 총선이라는 사실도 중요했겠지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경제위기 대응 역량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평소 기권하던 사람들도 향후 경제위기를 이겨내려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로 잠정 집계됐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내용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 계열이 역사상 처음으로 180석을 얻었어요. 개헌 빼고 뭐든 할 수 있지요. 반면 미래통합당 계열은 역사상 처음으로 120석 미만으로 떨어져 103석을 기록했어요. 탄핵당한 정권을 배출하고 옹위했던 극우 정당이 받은 성적표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4년 전에 비해 고작 19석 줄었을 뿐이거든요. 반면 제3 원내 정당들의 의석수는 총 12석, 4%에 지나지 않아요.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으로 연동형 선거법이 무력화된 결과로 다당제로 나아가기는커녕 더 강한 양당제로 회귀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이 이른바 태극기부대와 함께 춤 춘 수구 보수 정치세력을 심판한 게 틀림없어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아스팔트 극우 보수세력이 마침내 궤멸에 이르렀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제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됐어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품격 있고 책임 있는 진짜 보수로 재편돼야 해요.” 

- 이번엔 ‘기승전 문재인 때리기’에 올인 해온 보수언론의 약발도 안 먹힌 거 같아요.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신 보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선거 일정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모범적 방역 대응을 찬양하는 외신 보도 덕에 이른바 ‘국뽕’ 정서가 확산되고 국민들이 모두 으쓱했어요.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식과 연대감이 고양된 상태예요. 촛불혁명 때 발휘됐던 시민의식이 다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되면 침소봉대와 왜곡 과장, 가짜뉴스로 정치 선동에 앞장서 온 불공정 보수언론이 대오각성하고 바뀌어야 할 때예요. 하나 덧붙이자면 보수언론의 행태는 언론제도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관련 제도개혁도 해야 해요.” 

- 2016년 촛불혁명이 어제(15일) 총선까지 연결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촛불혁명하고 정권을 교체했는데도 의회 권력이 그대로 남아서 민심과 따로 놀았어요. 이번 총선 결과는 이걸 바로잡은 거라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반대만 일삼는 무책임한 야당이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 보수 측 주장은 이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탄핵에 대한 심판은 끝난 거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촛불혁명에 따른 국민심판은 이제야 비로소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탄핵에 반대했던 의회 세력에 대한 국민심판이 이번에 행해졌으니까요. 탄핵 직후 대선으로 행정 권력을 바꾸고 다음 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을 바꿨지만, 국회는 이제야 바꾼 거잖아요. 이제는 개혁 입법으로 국회가 존재를 증명할 시간입니다.” 

- 총선에서 상임대표님이 중요하게 봤던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건 미래통합당 의석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제일 좋은 건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럼 미래통합당이 개헌비토권을 잃거든요. 차선책은 120석 미만으로 쪼그라드는 거였죠. 그럼 미래통합당이 패스트트랙 비토권을 상실하거든요. 참고로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어요. 그 후 탄핵을 당하고 지난 3년간 온갖 패악질을 했는데도 이번에 19석만 줄어든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튼 차선책까지는 온 셈이지요.” 

-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지 않나요?

“물론이지요. 4.15총선은 정권 4년 차 총선이라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심판선거에서 이번처럼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미래통합당이 억지와 몽니로 일관한 거지요. 설령 문재인 정부가 흠이 있어도 야당의 허물에 비할 바 못 된다는 게 일반시민의 생각 같아요. 게다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선거라서 웬만한 정치 이슈는 다 묻혔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 여부를 등록하는 대통령 찬반 선거였어요. 지지율이 57%를 찍고 있었으니 승부는 보나 마나였지요.” 

- 그럼 코로나19 덕을 본 건가요?

“물론이지요. 문 대통령에게 120개도 넘는 나라의 수반이 전화하고 편지해서 방역 모범국가로서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바본가요. 중국도 대구도 봉쇄하지 않고 이동 제한이나 경제활동 중단도 없이 코로나19를 제대로 관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국민적 자부심이 살아나서 엄청난 선거 호재가 된 게 틀림없어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 문제는 한쪽으로 쏠리면 견제 세력이 없으니 오만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건강한 야당이 반드시 필요해요. 단순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오만과 독선이겠지요.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을 의석점유율처럼 6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에요. 무엇보다 180명 소속의원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당내토론을 활성화해야 해요. 180명의 집단지성과 집단의지의 힘으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추진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야겠지요. 또 만약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을 가면 당의 대선주자들이 나름 견제구를 날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볼 때 180석을 갖고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개혁체감입법을 못할까봐 더 걱정됩니다.” 

- 미래통합당은 이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017년 3월에 탄핵으로 정권을 잃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으로 패했는데도 아무런 성찰과 혁신이 없었어요.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해온 구태를 되풀이하다 결국 중간심판총선에서도 기록적으로 패해서 패가망신살이 뻗쳤네요. 미망과 환상에서 깨어나는 아픔이 있어야만 다시 살길이 생길 겁니다. 물론 합리적 보수의 정치입지를 새로 구축해야 해요.

미래통합당의 과제는 극우사상과 극우세력에 대한 미련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쪽 세력이 전혀 표를 못 얻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결합했던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전부 추풍낙엽이 됐지 않습니까? 하루바삐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함께 흔들던 시대착오적인 추태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보수, 대안을 주는 야당으로 거듭 나야죠. 물론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 정의당은 6석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역구는 심상정 의원밖에 못 얻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선거법개정의 대의는 다당제를 하자는 거였고 현실적으로는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라는 거였어요. 심상정 대표는 개정선거법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비례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지 않고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나마 심 대표가 지역구에서 붙고 정당 득표율이 10%나 나온 게 다행이에요.” 

- 정의당은 기초체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너무 비례대표에만 의존하고 지역구에는 공을 안 들인다는 건데.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지망생들이 있게 마련이고 당장 의석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중앙당은 전국적 정책의제와 정책공약을 개발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죠. 지역구 출마와 정책공약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뚜렷한 정책공약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구 후보가 더 뛰기가 좋아지죠. 그리고 지역구 후보가 많이 뛸수록 그 안에서 리더가 나오는 선순환이 가능하지요. 정의당 6명 국회의원이 다 지역구 후보로 나섰는데 심상정 대표 1명만 간신히 살아남고 나머지는 35%도 못 넘었잖아요. 그만큼 지역구에서 제3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어려워요.” 

“정부가 촛불 개헌안 내용 선취하고 민주당은 국회서 입법 나서야”

-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아요.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은 굉장히 뼈아픈 건데 진보, 보수 모두 정의당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죠. 정의당이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여도 마치 민주당 이중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민주당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 없으니까요. 설령 정의당이 훌륭한 정책구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민주당을 먼저 밀어주지 않고는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차별성 있는 사회경제적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연동형은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라 아직 수명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연동형 선거법은 껍데기로만 있었고요.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연동형 선거법이 무력화돼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병립형 선거법 아래서 선거를 치른 셈이죠.” 

- 연동형 선거법이 폐기될 거 같은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연동형 선거제는 폐기도, 강화도 안 될 겁니다. 180석 민주당의 관점에서 연동형 폐기는 욕먹어서 안 되고 연동형 강화는 아무 이익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위성정당 금지조항은 입법해야 해요.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어떤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어요.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한다’고 규정하면 그게 곧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거예요. 위성정당은 금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 그럼 연동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연동형 자체는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제도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동형은 만들어지자마자 위성정당 창당으로 처절하게 유린됐어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응징당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연동형’ 하면 위성정당을 떠올리고 연동형 자체에 냉소를 보낸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금지조항을 입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못 됐기 때문에 연동형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21대 국회 과제는 뭘까요?

“21대 국회 과제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에 이어서 경제방역에 성공하는 겁니다. 21대 국회가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원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야당 탓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탓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실력을 보여줘야 해요. 180석을 얻었어도 여기서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국회 사정으로 지체된 개혁 입법을 해야 해요. 촛불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첫 번째 국회를 국민들이 표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에요. 밀어줄 테니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지요. 국회의 협력을 받아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갖추고 개개인의 삶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낫게 만들라는 거죠. 주거, 일자리, 교육, 조세 분야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해요. 대선 공통공약과 100대 중점과제, 문재인 헌법안으로 개혁 입법의 출발점을 삼으면 돼요. 지난 대통령 대선 때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대 중점과제를 챙기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정신과 취지를 입법과 정책으로 최대한 먼저 살리는 게 필요해요. 촛불 개헌이 비록 무산됐지만, 그 촛불 개헌안의 내용을 모든 정부 부처가 먼저 선취해야 돼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예정했던 입법에 나서야 해요.

세 번째는 국회 개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겠네요.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자 집권당이었는데도 국회 개혁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한 거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축소는 기본이고 많은 특권을 내려놓았어야 해요. 헌법으로 보장된 특권은 최대한 행사를 자제하고 법률로 보장된 특권은 법을 고쳐서 없애면 돼요. 이래야 비로소 민주당과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 개혁 등 진짜 개혁을 진행할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요.”

- 민주당이 그렇게 잘할까요?

“잘해야지요. 정부·여당의 핵심 실세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대전환기에는 국민을 존중하는 방식이 달라야 해요. 여론조사나 통념에 입각해서 현상유지적인 정무판단으로 일관해서는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원대한 도덕적 비전과 용기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의 시기라고 봐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년 1개월 만에 드디어 국민의 표로 수구 보수 세력을 응징하고 의회 권력을 교체한 기쁨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총선에서 이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향후 100년 우리나라가 탄탄대로를 걸으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모범방역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기세를 몰아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필두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교육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모든 분야에서 모범선진국으로 발돋움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GO발뉴스> 독자들처럼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사회발전의 주역입니다. 늘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관련기사]

이영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전문갑 2020-04-22 02:16:46

    국회가 변해야 검찰 언론 사법 재벌포함 노동개혁을 훌륭하게 해낼수있다는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촛불시민의 거룩한 명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발뉴스 고맙습니다^^신고 | 삭제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현상 중 하나는 종교 생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애초 오는 12일 준비위 발족 예정이었던 노동인권저...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KBS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조선일보 “OECD 한국 1위, 내년 34위”…최배근 “산수포기신문”
    2
    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
    3
    독일 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환영”…‘제목 가짜뉴스’ 드러나
    4
    文대통령 리포트에 아베 사진…JTBC의 ‘방송사고’
    5
    나경원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수상한’ 공정 프레임
    6
    “‘손혜원 실형’ 박성규 판사 ‘삼바 회계부정’건은 선의로 보더니..”
    7
    “조선일보 방씨일가 그린벨트 불법묘지 엄중 처벌하라” 규탄대회
    8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9
    문찬석이 다스 밝혀?…임은정 “기자들 ‘檢성폭력’ 질문 좀”
    10
    이재오 “4대강 보, 물 흐름 자동 조절”…최승호 “사기수준의 거짓말”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