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실상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구 역시 어느 한 곳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정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조성실 정의당 선거 대책 본부 대변인을 만났다. 다음은 조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조성실 정의당 선거 대책 본부 대변인<사진=조성실 대변인 제공>

“계산기 두드리는 차원 아닌 정치사에 장기적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해”

- 정의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 정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위성정당 논란이 연초부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이슈를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2주 동안 왜 정리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서 정의당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런 국면으로 맞이해야겠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 이번 선거는 모든 이슈가 코로나19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것 같아요. 선거 분위기가 안 나고 언론도 선거 보도 보다는 코로나19 보도에 중점 두는데.

“당연히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는 이런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정치가 한정된 어떤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코로나19가 총선에서 화두가 된 거는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 그러나 이대로 가면 ‘깜깜이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정당별로 어떤 정책과 기조를 가졌는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언론사도 정책 보도 릴레이를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논평과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각 정당별로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당 사이트나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정당 정책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비례정당도 있죠.

정의당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시대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화두로 던져 왔거든요. 그래서 제1 공약을 비교할 때 와이파이 공약이나 아니면 탈원전 다음에 청년 기초자산 이 세 가지가 짧았지만 이슈 됐잖아요. 우리 시대가 가진 화두를 총선 국면에서 정책으로 던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 비례 연합정당 참여하지 않아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예상하셨어요?

“정의당에 연합정당 참여하라고 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위기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도 일면 그 심정적인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을 따져 봐도 정의당의 연합정당 참여여부가 절대적인 의석수 차이를 주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당은 가장 앞장서서 선거제개혁을 이야기해 왔던 정당으로서 그게 정의당의 석수를 셈하면 이게 선거 절약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자당의 전략 차원에서 연합정당 참여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죠.

여러 당들과 협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을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흐름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이게 당 의석수 확보에 도움 되는지 아닌지 계산기 두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역사가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그냥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텐스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 3%가 안 나오는 정당도 있잖아요. 그러니 정의당이 그런 진보정당을 모아서 연합비례정당을 만들었다면 나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정의당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수정당 들과의 개방형 비례나 선거인단 참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밑 논의나 간담회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각 정당은 정당이 목표로 하는 바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가진 정책과 기조로서 21대 총선 궁전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갖게 된 거 같아요.” 

- 일부에선 정의당이 의석 다 차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일각에서 비판들이 있었는데 정의당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전체판을 흔들 만큼 지위가 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의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선거제개혁 논의를 20대 국회에서 유실 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들을 정의당이 했죠.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에 관점에서 보자면 욕심이라는 거는 없는 거를 막 뺏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남의 의석 뺏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조와 정책적 스탠스를 선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몫만큼 국회 안으로 입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에요. 정당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조 속에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 거대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정된 선거법이 무력화되었어요.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후 폐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던데.

“그래서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게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잘못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 행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듦으로써 판을 깔았던 건 사실이죠.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당연한 전제예요. 근데 21대 국회 들어가서 어느 정당 한 곳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느냐죠.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너희조차 지키지 않는 원칙을 어디에 들이대냐’면서 백도를 하든지 아니면 더 후퇴시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이 예를 들어 좀 더 버티면 우리가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결정한 게 아니죠, 지금과 같이 지지율 하락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정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정의당만큼이라도 이것들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한 거고요.” 

▲ 조성실 정의당 선거 대책 본부 대변인<사진=조성실 대변인 제공>

“‘다시 정의당답게’…‘국회 송곳’ 역할, 날카로운 비평과 대안제시 할 것”

- 그러나 선거에서 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선 전제는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최초의 나왔던 약간의 그런 이야기처럼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 차지한다고 시뮬레이션 돌렸던 것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도하게 찌푸려진 면이 있죠. 두 번째로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다 예상했던 의석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국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원칙을 지키는 정당에 투표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냉혹하고 엄존하는 평가를 내릴 거라고 보고 그런 힘이 또 다른 개혁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 눈높이와 상관없이 국회가 단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정치공학적인 셈법에만 치중한 거죠.” 

-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직면했어요. 이 속에서 민주당은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해요. 하지만 재단 소득 같은 경우 진보 아젠더로 정의당이 가장 강력히 했어야할 건데 민주당에 빼앗겼어요. 물론 정의당은 주장했지만, 언론이 인용을 안 했죠. 단지 언론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에 좀 반대하는데요 우선은 정의당이 처음부터 국민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 추가로 저금리 대출은 사실상 빚을 떠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무이자대출 형태의 정말 속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떤 정치인이 선점한 아젠다라는 건 굉장히 여의도식의 문법이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진짜로 인생 장치를 정말 서민의 눈높이에서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주목을 받든 안 받든 지속적으로 거기에 살을 더하고 같이 어떤 때는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이걸 완성해나가는 것이고 3차 비상 경제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정부 발표안도 나오고 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4인 가구 기준 1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적인 결정이 났잖아요. 그것도 어떤 여당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결정이고 정의당에서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망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의당이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언론 보도나 모든 것들이 소수정당은 원내 정당론 정의당조차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채널이나 마이크를 가질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거대 양당은 매일매일 나가는 브리핑이 그중에서 어쨌든 뭐 하나씩은 계속 보도가 되는 반면에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은 굉장히 튀는 발언들이나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더 보도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 25일 청년 선대본이 조국사태 때 태도를 반성한다며 내세운 게 ‘다시 정의당답게!!’예요. 정의당다운 게 뭐라고 보세요?

“다시 정의당답다는 건 결국 국회 송곳 같은 역할이 되는 것이죠. 진보정당 초기부터 해서 역사 속에서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날카롭고 비평적인 역할들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정의당다움을 많은 분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 선대본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주체로서 동력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을 했던 거고요.” 

-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고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당 차원에서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소명이나 답변 자료들이 나갔고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와 나왔던 게 다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 같아요. 후보 차원에서 나간 방송 인터뷰를 필두로 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건 정확한 잘못이고 잘못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취업에 이용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당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어쨌든 저희가 합의한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거거든요. 당이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혹은 이제 이미 타당성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당헌·당규 규정상의 미비 문제가 아닌 이상 후보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서 후보에게 사퇴 권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 정의당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인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19-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건 국민들만이실 거 같고요. 남은 시간 왜 정의당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당도 열심히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무엇보다 ‘위성정당은 빼고’란 해시태그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여망을 떠안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선관위의 기계적인 유권 해석들이 있었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으로 특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런 데는 아주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위성정당 행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실 수 있는 주체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20대 국회가 책임지라고 하셨던데 정의당도 20대 국회에 있잖아요. 정의당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제 유튜브 방송은 장혜영 감독 채널에 관련 성평등 본부장님이나 저도 장혜영 청년선대본 위원장까지 참석해서 발표도 했고 우리도 같은 일원으로서 통감하는 만큼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촉구를 해나가는 것이고 심상정 대표님도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서 20대 국회가 말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자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동안의 없었던 법안을 막 급하게 마련해서 준비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법 마련이나 이런 필요성은 사후 차치하더라도 이미 계류돼 있었던 법안과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분을 그대로 안아서 총선 전에 처리하자는 거예요.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선거기간 국회 여는 게 가능할까요?

“국민의 시간표대로 간다면 가능하죠. 제안은 이거거든요. 선거 운동 하루 멈추고 다 같이 모여서 원포인트 국회 하자는 것이거든요. 다만 정치 관행상 선거전에 열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국민 공분과 국민은 총선보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된 국회의 대책을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뜨겁게 안는 것이 말로만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100마디 말보다 관련법을 반보나 한 보라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초기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고비 고비를 잘 넘겨받고 잘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제 대응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타의 OECD 관련된 나라들도 앞장서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골든타임이란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대책들을 정부가 조금 더 무겁게 더 안 와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GO발뉴스> 독자분들 코로니19 국면에서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듬어 안고 또 개혁적 과제를 떠안는 정당으로써 정의당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