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서울신문> 27일자 박록삼 논설위원의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란 칼럼의 말미다. 우회하지 않았다. 돌아가지도 않았다. ‘용퇴’라는 완곡한 표현있었지만 사퇴는 사퇴다. 일간지 중 최초로 ‘윤석열 사퇴’를 거론한 셈이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캡처>

‘왜?’는 너무나 많았다. 박 논설위원은 윤 총장 취임 이후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의 예를 열거했다. ‘조국 사태’는 물론이었고, 나경원 의원 의혹 수사,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계엄령 문건 수사,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 등을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 결과, “국민들 다수는 검찰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검찰 불신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으며, 윤 총장이 “‘검찰의 법과 원칙’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박 논설위원의 주장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씨 의혹’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박 논설위원은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렇게 충고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에겐 개인 윤석열의 억울함 이전에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아닌가. 결국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공소장의 품질’과 일선 검사들의 우려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갈렸다. 최근 최씨를 소환조사한 의정부지검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윤석열 검찰’은 코로나19 TF, N번방 사건 TF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다. 

실제 수사 결과는 둘째 치더라도, ‘신천지 수사’와는 여론 플레이의 급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장모 최씨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초 ‘윤석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없는 기소’를 당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최 전 비서관은 <서울신문>의 칼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하셨어야죠”며 돌직구를 날렸다. 장모 최씨 관련 수사와 관계없이, 취임 이후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사퇴’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임명 과정 그다음에 그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시점, 시점마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거는 내가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공식 답변으로 국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지금 공소장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게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날카롭게 다가온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내 삶에 과연 검찰 권력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촛불을 들게 된 계기”라고 부연했다.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었다. 또 하나. 최 전 비서관이 든 ‘윤석열 사퇴’의 이유는 바로 ‘공소장의 품질’이었다. 그로 인해 일선 검사들도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최 전 비서관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자.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비례후보 추천 경선 참가자 공개 및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윤석열의 결단

“왜냐하면 공소장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저까지(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웃습니다(중략). 드러난 사실은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중대한 범죄들이 드러나고, 이게 또 공소장을 봐도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품질이 조잡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조직이 망가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검찰총장은 명백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평검사들의 사표가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갔던 분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최 전 비서관. ‘조국 수호’에 나섰다며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는 그러나 이날만큼은 본연의 ‘업’인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현 검찰총장의 사퇴 이유를 나열하고 있었다. 

그런 이는 또 있었다. <서울신문>의 ‘용퇴’ 주장이 신문사 논설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면, 최 전 비서관과 같이 또 다른 법률가 역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충고’하고 있었다. 지난 20일 <법률저널>에 실린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 용단이 필요한 때>란 칼럼을 쓴 전 숭실대 법대 학장인 오시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최 씨와 그 주변인들을 향한 수사의 고삐가 조여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처와 장모가 위와 같은 범죄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수사 최고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사를 왜곡하거나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야 할 순간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은 침묵 중이다. 일부 ‘검찰발’ 보도를 통해 “관련 수사를 내게 보고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고작이었다. 취임 이후 숱한 사안에 대해 ‘검찰발’ 기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전했던 윤 총장과 ‘윤석열 검찰’의 침묵이 의혹과 수사의 진정성을 더 키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사퇴’ 목소리까지 하나 둘 나오게 됐다. 그렇게, ‘윤석열의 결단’을 필요로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