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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최초 “尹 사퇴” 주장 ‘서울신문’…최강욱 “진작 사퇴했어야”숱한 ‘검찰발’로 입장 내더니 이번엔 침묵…의혹과 수사 진정성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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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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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1:02:18
수정 2020.03.27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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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서울신문> 27일자 박록삼 논설위원의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란 칼럼의 말미다. 우회하지 않았다. 돌아가지도 않았다. ‘용퇴’라는 완곡한 표현있었지만 사퇴는 사퇴다. 일간지 중 최초로 ‘윤석열 사퇴’를 거론한 셈이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캡처>

‘왜?’는 너무나 많았다. 박 논설위원은 윤 총장 취임 이후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의 예를 열거했다. ‘조국 사태’는 물론이었고, 나경원 의원 의혹 수사,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계엄령 문건 수사,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 등을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 결과, “국민들 다수는 검찰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검찰 불신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으며, 윤 총장이 “‘검찰의 법과 원칙’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박 논설위원의 주장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씨 의혹’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박 논설위원은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렇게 충고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에겐 개인 윤석열의 억울함 이전에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아닌가. 결국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공소장의 품질’과 일선 검사들의 우려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갈렸다. 최근 최씨를 소환조사한 의정부지검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윤석열 검찰’은 코로나19 TF, N번방 사건 TF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다. 

실제 수사 결과는 둘째 치더라도, ‘신천지 수사’와는 여론 플레이의 급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장모 최씨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초 ‘윤석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없는 기소’를 당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최 전 비서관은 <서울신문>의 칼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하셨어야죠”며 돌직구를 날렸다. 장모 최씨 관련 수사와 관계없이, 취임 이후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사퇴’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임명 과정 그다음에 그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시점, 시점마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거는 내가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공식 답변으로 국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지금 공소장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게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날카롭게 다가온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내 삶에 과연 검찰 권력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촛불을 들게 된 계기”라고 부연했다.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었다. 또 하나. 최 전 비서관이 든 ‘윤석열 사퇴’의 이유는 바로 ‘공소장의 품질’이었다. 그로 인해 일선 검사들도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최 전 비서관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자.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비례후보 추천 경선 참가자 공개 및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윤석열의 결단

“왜냐하면 공소장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저까지(제 공소장까지) 보면 진짜 웃습니다(중략). 드러난 사실은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중대한 범죄들이 드러나고, 이게 또 공소장을 봐도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품질이 조잡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조직이 망가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검찰총장은 명백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평검사들의 사표가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갔던 분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최 전 비서관. ‘조국 수호’에 나섰다며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는 그러나 이날만큼은 본연의 ‘업’인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현 검찰총장의 사퇴 이유를 나열하고 있었다. 

그런 이는 또 있었다. <서울신문>의 ‘용퇴’ 주장이 신문사 논설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면, 최 전 비서관과 같이 또 다른 법률가 역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충고’하고 있었다. 지난 20일 <법률저널>에 실린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 용단이 필요한 때>란 칼럼을 쓴 전 숭실대 법대 학장인 오시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최 씨와 그 주변인들을 향한 수사의 고삐가 조여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처와 장모가 위와 같은 범죄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수사 최고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사를 왜곡하거나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야 할 순간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은 침묵 중이다. 일부 ‘검찰발’ 보도를 통해 “관련 수사를 내게 보고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고작이었다. 취임 이후 숱한 사안에 대해 ‘검찰발’ 기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전했던 윤 총장과 ‘윤석열 검찰’의 침묵이 의혹과 수사의 진정성을 더 키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사퇴’ 목소리까지 하나 둘 나오게 됐다. 그렇게, ‘윤석열의 결단’을 필요로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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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만 2020-05-08 12:27:20

    처 김건희,장모 최은순 두사람의 범죄만 가지고도 당장 사퇴하는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고 본분일것이다 그런대도 윤석열이 사퇴 안한다는것은 도를 넘은 처사인것이니 당장 사퇴하는것이 맞는것이다 더 버틴다면 정부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시키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타켓 2020-05-08 00:45:42

      누구던 잘못을 하면 조사하고 기소하고 하는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된다.
      물러나야 할 이유가 수십가지 이지만 솔직히 장모 사기사건때 사표 던져야 했다. 결론은 공수처1호다.신고 | 삭제

      • 김유라 2020-05-06 14:24:09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왜 장모최씨,처 김건희씨,나경원씨,범죄집단 정치검찰에게는 무관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윤석열씨 이젠 당신이 뿌린대로 거둘 차례입니다.
        공수처1호 수사대상이란 뜻입니다.신고 | 삭제

        • 슈퍼 2020-04-27 10:02:48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검증하고 임명한자들이 먼저 사과하고 사퇴햐야한다. 더러운것들..신고 | 삭제

          • 반듯불 2020-04-26 18:55:18

            윤석렬을 환장해가지고 오직 윤석렬이라고 치겨세우던 기레기들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나가라 난리들인데 흠이 있으면 쫓아내 보라
            이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녀들이다신고 | 삭제

            • 공자83 2020-04-26 11:48:07

              검찰조직을 위한다는 사람이 버티고 있다. 책임지고 빨리물러나시요. 더이상 험한꼴 보이지 말고신고 | 삭제

              • 김강철 2020-04-26 09:51:32

                해결사가 일을 중간에 관두면 어쩌나
                칼을 빼 들었으면 호박 밭을 거둬 들여야지

                코로나 덕을 보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와 춤을 추는군신고 | 삭제

                • 변현수 2020-04-25 23:08:26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입니다.신고 | 삭제

                  • 조준영 2020-04-24 13:49:59

                    진작 내려왔어야지.
                    꼭 끄집어 내려야만 내려올래!
                    그놈의 법과 원칙 너는 예외로 생각진 말어라.신고 | 삭제

                    • 나그네의삶 2020-04-23 02:10:03

                      수많은 기자언론은다들무엇하는지검찰무서워몸사린다고검찰에붙어서빨대꼽아검찰이주는말을옮겨쓰기만하고 기자본인도검찰언론기사회쓰면서내용도제대로조사안하고쓰는검찰식충들 국민에게물타기하고혼선을주어서는안된다있는그대로사실진실만을얘기해야지존비기자들많다신고 |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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