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 

오늘(27일) 서울신문 31면에 실린 칼럼 제목입니다. 박록삼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칼럼’이나 사설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기성 언론 중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곳이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쓴 ‘오늘자 칼럼’이 처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국단위종합일간지 중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라는 단어를 사설과 칼럼에서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27일) 서울신문 박록삼 위원의 칼럼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캡처>

‘윤 총장 장모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검찰 … ‘공정 수사’ 과연 가능할까 

일단 박록삼 위원의 칼럼 가운데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윤 총장의 장모는 그 사이 몇 차례 고발됐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배경이기도 하다 (중략)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에겐 개인 윤석열의 억울함 이전에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사실 저는 사안이 이 정도로 불거지고 파문이 확산될 경우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줄 알았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와 같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취재를 하는 정도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보도량’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성 언론의 ‘윤 총장 장모 사건’ 보도량은 적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 <이미지 출처=고일석 더브리핑(The Briefing) 대표기자 페이스북>

보도량만 그랬나요? 보도 가치가 없는 내용까지 시시콜콜히 보도했던 ‘조국 전 장관’ 때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때 보인 기성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칼럼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 말이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아닌가. 결국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윤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극복 가능할까 

저는 박록삼 위원의 이 같은 진단에 전폭 동의합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높은 때” 윤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때문에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하는” 박록삼 위원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언론의 지면과 화면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을 보도나 리포트를 통해 기성 언론이 조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파문 때에 기성 언론이 보였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상당수 언론의 ‘외면 혹은 침묵’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지만 조선일보 2019년 9월20일자 사설만 하나 예로 들어 볼까요. 이날 사설 제목이 <“지금 조 장관 그만두지 않으면 文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였습니다. 

전·현직 대학교수 300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신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쓴 사설인데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선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성 언론이 왜 당시처럼 ‘레이더’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지 모를 일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록삼 논설위원도 언급했지만 윤석열 총장 장모가 2013년 ‘350억원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증언은 차고 넘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소시효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기소 먼저 한 뒤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사퇴’를 권하는 언론의 주장과 비판 … 많이 나와야 한다 

공소시효 문제는 이미 ‘조국 전 장관’ 파문 때 검찰이 이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죠. 이 의지가 윤 총장이 현직 총장으로 있으면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박록삼 위원 지적처럼 “윤 총장으로서는 억울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기준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해도 ‘억울함의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윤 총장의 결단만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때문에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사퇴’를 권하는 언론의 주장과 비판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