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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청원 300만 ‘훌쩍’…文대통령 “국민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이인영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 반드시 필요..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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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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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2:55:07
수정 2020.03.24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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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지시하면서 회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파악하라고 별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24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다”고 지적하고는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전문가도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무리 부패한 나라라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가 없다”며 “기본이 수백 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번방’ 가입자 상당수가 10~20대인 점을 들어 “어리다고 해서 너그러운 기준을 제시해선 절대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만 가해자들의 인성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혹시나 이번에도 재벌가 자제나 정치인 아들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가 미뤄진다면, 만약 이 사건마저도 버닝썬처럼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다시는 그 어떤 정치인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동적인 살인은 가능해도, 충동적인 성범죄는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계획과 의도, 타인의 인격을 능욕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수백 번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해 준 소름 끼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는 “제발 이 사건만큼은 대한민국의 법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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