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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일파만파..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靑청원 ‘쇄도’이탄희 “法, 아동·여성 인권보호 소극적.. 정의롭지 못한 양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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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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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10:50:18
수정 2020.03.23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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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일명 ‘n번방 사건’ 관련자 조모 씨의 신상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역대 최다인 220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청원이 줄을 잇고 있고,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것만 4건으로, 모두 합해 240만에 달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를 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영상 캡처>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n번방’ 관련자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신상 공개가 된 적은 없다”면서 “첫 사례로 (n번방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이탄희 전 판사(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형개혁법 도입을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그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소지, 유포한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정형을 높여도 법원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양형개혁법’ 도입을 통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양형심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양형심리에 전문가와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서 형량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사들은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상 양형심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에 관한 범죄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가 대규모 산업형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신상보호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가중처벌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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