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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0조 비상금융 조치’에 주진형이 한 말“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내용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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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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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6:04:45
수정 2020.03.19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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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비상경제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이니 맘대로 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잘했다. 그리고 그럴 리도 없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전 대표는 “불이 났을 때는 생명이 먼저다. 노약자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 불 꺼도 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방향 관련해 나름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너무 성긴 데가 많아서 누락되는 취약층이 많다. 그래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70%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50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을까? 건강보험료 납부자 하위 50%에게 3개월간 보험료 면제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일괄해서 3개월 연장 적용 할 수도 있지 않을지? 학자금 대출 이자도 당분간 0% 적용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적용이자가 다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따지면 시간 다 간다. 그냥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3개월간 탕감한다고 할 수도 있다. 주거수당 등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지급액을 3개월간 100% 증액할 수도 있다.

주 전 대표는 “이런 것들은 뭔가 정부가 팔을 제대로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좋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상상해 본 것들”이라면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자는 말이다. 그리고 이게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글 말미에 “정권 초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 맘대로 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시도한 경제정책 중 상당수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되짚고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니가 맘대로> 할 때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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