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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1 호남1 감염병 병원” 법안 호소에 “들어와”했던 국회의원들전염병 관련 법안 번번이 제동걸었던 국회…“월급 반납하라” 靑청원 3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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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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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0:04:31
수정 2020.03.19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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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음압병상, 감염병 전문병원,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절실해진 가운데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국회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6월 25일 당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용익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피해는 훨씬 무섭다”며 “매 6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또 “메르스 폭탄을 맞은 민간 병·의원들과 의료인들의 피해가 처참하다, 열심히 한 병원일수록 더 피해가 크다”며 “피해를 보전해줘야 또 다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염병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하나는 있어야 하고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 연구병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군에 전함 하나 사주듯이 감염병 전쟁에 전투부대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꼭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400병상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최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곳에, 연구병원을 1개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김 의원의 제안 설명에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여당 의원들은 냉소를 보냈다. 

여당 의원들은 “들어와요!”, “법안 설명만 해요”,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네”라고 힐난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현재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단 2곳만 지정돼 있다. 영남권과 중부권은 병원을 지정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 인근에 음압 병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는 것이다. 

마스크 관련 법안도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을 주장했다.

결국 취약계층 246만명을 위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25%인 114억원이 삭감된 46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5시간 대기하고도 겨우 5장을 사거나 사지를 못한다”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된 정부라고 보냐”고 질책했다. 

박상중 의원은 “한마디로 정의하겠다”며 “이 정부는 나토 정부라고 노 액션, 실행은 없고, 토크 온니, 말만 있는 정부라고(No Action, Talk Only)”라고 비판했다.

초기 감염병 차단의 필수 인력인 역학조사관도 수차례 충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는 뒤늦게 인력 충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반납하라’는 청원의 동의자수가 28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만에 14만명 이상이 참여한 데 이어 19일 오전 10시 현재 28만 706명을 넘어섰다.

게시자는 “서로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사람 한사람 힘을 보태는데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님들의 자진 월급 반납 또는 삭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도 삼으시고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몇 달간 국회 문도 열지 않았는데 월급을 다 받아갔다”며 “일반 직장인들은 오너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수개월을 출근도 거의 안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당연 월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시자는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일로 정신적으로도 특히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의원님들도 역지사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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