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11차 고발이 진행되었다. 11차 고발은 3월 6일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와 자녀 문제다. 

그런데 이번 11차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했다. 경찰에 고발한 이유가 궁금해 지난 9일 서울 상암동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나 고발 이야기와 함께 민주당 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문체부 감사로 15건 비리 적발,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 등 경찰 고발”

- 오늘(9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11차 고발을 하셨잖아요. 11차 고발은 경찰에 하셨던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검찰에 작년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열 번을 고발했는데, 고발인만 5번 부르고 거의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성신여대에 나경원 의원 딸 관련 비리 자료를 요청해서, 성신여대가 그걸 다 제출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고발단체들 입장에서는 검찰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항의도 하고 검찰을 압박도 하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찰에 하게 된 것입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검찰에 그동안 10번 고발한 것을 다시 묶어서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 최근 새롭게 밝혀진 나경원 의원 비리 문제들을 다 모아서 고발했는데요. 먼저, 3월 6일 문체부에서 나경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큰 문제가 돼서 문체부가 감사에 나섰는데, 무려 15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어요. 정부 부처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한 거니까 공신력이 매우 크잖아요. 그다음, 2014년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역시 SOK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5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보면 나경원 아들의 논문 표절 비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국제학술 기구가 그것 때문에 표절 조사까지 나선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또, 직권을 수시로 남용하고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온 나경원 의원의 부당한 청탁을 받은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의 딸을 미국의 위스콘신대에 연수를 보내는 특혜를 주려고 했던 문제까지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새로운 비리들을 바탕으로 11차 고발하게 되었어요.” 

- 지난주 기사에 보니 허위사실 유포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도 이번 11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3월 1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살포한 거예요. 특히 나경원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경원 낙선이 최대 목표라도 되는 듯 자객공천을 공언하더니, 민주당-좌파 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를 필두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졌고,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짓으로 가득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은, 자기와 관련된 비리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억지로 고발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들은 나경원 의원 문자처럼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그것을 모두 허위라고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대량 살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백하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것이고요.

또 어떤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를 자행했냐면, 민주당과 MBC 등 언론사들과, 민생경제연구소·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이 서로 짜고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고 자신들이 잘하는 정치공작을 마치 저희가 펼친 것처럼 문자도 살포하고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동안 나경원 의원 비리를 보도한 MBC나 KBS 등은 독립적 공영방송대로, 시민단체들은 또 자주적이고 공익적 활동을 한다는 원칙대로 활동해온 것뿐이거든요. 나경원 의원 비리 문제로 이 3자가 사전에 소통해본 적도 없고, 무슨 공조를 한 것도 없이 그냥 3자가 알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를 마치 3자가 사전에 내통하고 짜서 정치공작을 펼친 것처럼 표현해 놨거든요. 이것도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서 고발했고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나경원 의원을 10번이나 고발해서 그 덕으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고 버젓이 써놓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을 주장해왔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르짖는 활동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그런 경험으로 비당원 외부 감시위원 격으로 민주당 공관위원이 된 것임에도 제가 자기를 10번이나 고발했기 때문에 ‘공관위원이라는 권력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 경찰 반응은 어때요?

“제가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잘 받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싫어하지는 않은 거 같았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최근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됐고 자신들도 충분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역량이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특수한 사건들은 검찰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경찰도 본청에 중대 범죄수사과가 있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곧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 지난 1월 나경원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 중에서는 최악의 인터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질문과 언론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황당한 모습이었죠. 김현정 앵커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온·오프라인에서 나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들끓으니까 국민을 대변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고 질문 끊고 심지어 자기한테 악의적으로 질문한다고 몰아붙이고, 마지막에는 인상을 쓰면서 역정을 내는 것까지 보니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주류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실세였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솟더라고요. 언론과 국민에 대한 배타적, 공격적 태도와 오만불손한 멘탈이 생생히 드러난 것이거든요. 나 의원의 그런 태도는 이미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죠.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성실히 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비리 문제를 지적해온 주요 언론들의 인터뷰를 아예 거부해왔고, 아니면 <김현정의 뉴스쇼>처럼 자기에게 곤란한 질문이 나오니 역정을 내면서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은커녕, 공당의 정치인이나 공론장 발언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 ‘소동’을 통해서 나 의원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반국민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이 5차 고발인 조사를 한 거로 아는 데 어땠어요?

“네, 2월 25일 화요일 낮 1시 반부터 5차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발인이나 비리 관련자들은 소환도 안 하면서 저희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번 검찰 조사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4차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고 잠잠했던 검찰이 다시 고발인 조사를 재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5차 고발인 조사 전에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라인 검찰 간부들이 바뀌었기에 작은 기대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5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이 성신여대에 나경원 의원 딸 관련 전형 비리, 입시비리, 성적 비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했고, 성신여대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비리재단 및 심화진 전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말끔히 털어내기 위해서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검찰의 직무유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비판이 매우 크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도 많이 되고 있기에, 또 담당 검사도 바뀌고 지휘라인도 바뀌었기에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 다른 얘기 해볼게요. 민주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동안 매 총선 때마다 낙천 낙선 운동을 하시다가 공당 공천 관리를 해보니 어떠세요?

“낙천낙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공천할 때부터 부적격자를 공천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공천이 되면 그걸 비판하며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잖아요. 밖에서 부적격자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촉구하는 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부적격자의 공천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까다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한 말을 실천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에 직접 들어가야 됐던 것이고요.

저는 밖에서 낙천낙선 운동하듯이 안에서도 집권여당이자 공당인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자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들을 비판하고 걸러내고 사회경제적 약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나경원 엄벌‧퇴출 운동, 12‧13차 고발 및 대응 계속할 것”

- 그러나 일반인이 보기에 미래통합당 공천보다 민주당 공천이 못 한다는 평가도 있던데.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미래통합당은 워낙 막말이나 망동을 한 사람. 또 진박을 자처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형오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일부 화제가 된 거지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를 보면, 여전히 반국민적이고 망언·망동을 일삼던 인사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들도 많이 경선에 나가거나 공천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경선이나 공천이 미래통합당 경선이나 공천을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압도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거나 논란이 되었던 후보들을 대부분 컷오프시켰습니다. 아쉬운 결과나 문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적이 일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예외 없이 정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금태섭 의원 지역구 공천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 김남국 후보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숙고 끝에 토의해서 냉정하게 결론을 냈어요. 이번 선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악의적으로 수구 보수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만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은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김남국 후보를 고심과 숙의들 끝에 컷오프시킨 거죠. 다만 좋은 분, 훌륭한 인재기 때문에 당에서 전략공천이든 다른 지역 공천 적극 고려하라는 의견 냈던 것이고 그게 그분의 안산 단원을 공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편집자주 : 금태섭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공천을 위해 실시한 경선에서 강선우 전 부대변인에게 패해 12일 탈락했다.)”

-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중점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관위원이 국민들 눈높이나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리 이력이 있는 분들은 예외 없이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게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모토에 맞게,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답게 촛불 시민혁명을 승계할 자격이 있는 분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경선에 올라갔으면 했고요. 그래야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전국에 2백 5십 곳이 넘는 선거구가 있기에, 최소한 두세 사례는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좋은 분들이 경선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구태(?)를 간직한 후보들에게나 예상치 못한 후보들에게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관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선에서 50% 당원 조사와 50%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 나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청년들과 여성들이 너무 공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말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정의당이나 녹색당 수준처럼 획기적으로 개선·개혁해야 할 일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어려운 점 매우 많았죠.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앞둘 때마다 해당 후보나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기도 하고 공관위 회의장이 있는 건물 앞에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공관위원 개개인에게도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또 때론 반협박(?)도 하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공관위원 활동하는 내내 막중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많이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주진보 정체성에 맞는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천이 될수록 노력했기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물론 몇몇 문제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좀더 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나 저희에게 항의하고 항변하는 후보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솔직히 있었지만, 정말 민주·진보의 정체성에 안 맞거나 문제가 있는데 경선 후보로 올라갔거나 경선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겐 그때도 지금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후회이자 근심거리입니다.”

- 이후 공관위원 제안이 오면 또 하실 건가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고 정말 고뇌를 많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어떤 후보를 컷오프 한다거나 경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몇 년을 준비한, 또 그분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걸 끊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우리 시대 민주주의나 상식에 맞는 후보에게 경선 자격을 주는 것이 맞기에 그렇게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미안함과 괴로움,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어요. 특히 정말 오랫동안 절치부심 준비한 후보님인데 뭔가 논란이 있어서 컷오프시켰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도 못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 또 공당이기에 정말 제대로 된 경선과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는 마음을 받고 미래통합당 등 냉전 수구 반개혁 세력은 압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매사를 대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GO발뉴스> 독자들이 있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과 공범 세력들에 대한 11차 고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1번째 고발장은 장수만 64장입니다. 고발장이 64장이라는 건 나경원 의원의 비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선거 때문에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나경원 의원 비리는 이미 2016년부터 대응해온 이슈고, 정식 고발도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과정, 선거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경원 의원의 구속·엄벌·퇴출 운동입니다. 저희는 감히 그분은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없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많은 비리들이 사실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과 언론에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유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변자, 그것도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공당의 정치인,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비리 문제 제기나 공익제보가 계속되고 있기에 12차, 13차 고발 및 지속적인 대응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