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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황교안도 ‘재난소득’ 찬성…내수 악순환 고리 끊어야”“현장상황 심각, 대학생들 알바도 끊겨…미국은 금융위기때 4천700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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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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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3  11:01:25
수정 2020.03.13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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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1908.27)보다 73.94포인트(3.87%) 내린 1834.33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595.61)보다 32.12포인트(5.39%) 내린 563.49에 마감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3.0원)보다 13.5원 오른 1206.5원에 마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13일 거듭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코로나19가 각국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술렁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국가인데 수출도 교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추경은 재난피해대책으로 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수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중소기업·영세상공인들 상황은 현장을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실제 대학생들이 알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는 일자리 대로 줄고 전 국민 소득이 다시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 고리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부자들에게도 100만원 주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 위기 넘기고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상위 소득, 하위 70~80% 가려내서 주려면 또 몇 달 걸린다”며 “행정비용도 어마어마하다, 아동수당 때도 그랬다”고 되짚었다.

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줘야 한다’며 ‘유효기간도 3~6개월로 한시적으로 두자’고 했다. “대구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안했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면 된다”며 “서두르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1조 재원 마련에 대해선 김 지사는 “미국이 금융위기때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700조를 풀었다”며 “미국 GDP의 20% 정도”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나라 GDP의 20%면 400조 원 정도”라고 비교한 뒤 “재원을 조정하고 코로나 채권 등을 발행하고 연기금도 연기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 다음에 또 세금으로 일부 환수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의 반대에 대해 김 지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재웅 대표가 제안한 기본소득은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 지급해달라”는 청원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찬성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전시에 준하는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기업인(이재웅 대표)이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황 대표가 언급한) 그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며 “제가 제안하거나 지방정부단체장이 제안한 건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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