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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없어 돈 말라, 서민들 한계 상황…재난기본소득 촉구”“4대강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민주당 후보 10인, 김경수·심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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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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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1:52:17
수정 2020.03.09  1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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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일인당 150만원이 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동과 모임과 쓸 돈이 없으니 소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절박한 생계를 해결해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민주당 출마자 10인 긴급성명’ 중 일부다. 이들은 “절박한 상황은 비상한 해법을 요구합니다”라며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했고, 제1야당 대표도 전시에 준하는 경제대책,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추경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민생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금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이 내놓은 긴급 생활지원의 요체는 첫째,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 지원, 둘째,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자가격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가동이었다. 

이들은 특히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합의,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비상 대연석회의”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세수 마련을 위한 대안도 언급했다. 정부 코로나 추경안의 미진함을 언급하면서.    

“1인당 100만원”... 김경수 지사의 경우

“전반적 소득 급감, 취약계층의 식사, 임대료 걱정, 마스크 구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대략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일괄지급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교직원·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가족 등은 제외해도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대상과 액수를 더 정교하게 논의해서 당장 추경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바로 긴급추경을 추가편성하고,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은 바로 이런 때 써야 합니다. 재난관련기금은 물론 각종 여유기금을 활용한 공적기금도 고려하고 지역화폐도 활용해야 합니다.”

김민석 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등 이들 민주당 후보 10인 중 다수가 청와대와 서울시를 비롯해 공직을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촉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참했다. 8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향후 경남도 3대 중점 방역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 지사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뉴시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주장에 국회 통과와 같은 현실성에 기자들의 궁금증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회에서 그래서 이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건 정부가 바로 제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회추경심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으로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저인 논의를 통해서 정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 김 지사나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생활지원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 꾸준히 제기했고, 정부의 추경안 발표 이후에도 계속됐던 사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다만, 금액과 지원 범위, 향후 재정부담 완화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대구경북 지원 촉구 

“지금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중략).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조 1천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는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프리랜서, 장애인, 돌봄 가정 등에 피해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경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일 정의당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책’의 미비 등을 질책하며 “(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 7천억 원을 편성 전월 대비 영업손실 30% 직접 보전” 등 직접 지원책이 담긴 추경 수정안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전 국민 지원과 대구경북 지원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 추경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입김이 반영된 방어적 예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간 보수야당과 언론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이었던 경기 악화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긴급 생활지원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형식은 중요치 않다. 

‘퍼주기 예산’이나 ‘과잉 복지’라는 보수야당의 공격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또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또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서민과 민생을 위해 좀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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