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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日, 실제 10배” 국제사회 의심…정부, 日에 신속한 맞대응[하성태의 와이드뷰] 신천지엔 구상권 청구 가능성…속도 붙는 文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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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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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7  11:52:43
수정 2020.03.07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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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하루 1만명이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한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와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하루 만인 6일 우리 정부는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의 위기로, 내부적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외교부는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과 함께 일본발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 자제’ 수준으로 여행경보 상향 등을 예고했다. 아울러 일본을 오가는 선박 운송 정지와 이착륙 공항 제한 등의 상응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우리가 주시해오던 일본 내 코로나 19 상황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응조치의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굳은 표정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장면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를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성급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나무랐다.  

   
▲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불신 자처한 일본 아베 정부, 단호하게 대처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하고 신속한 맞대응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연기와 같이 일본 아베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언제 터질지 모를 ‘일본’발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선제적 조치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의 납득할 수 없는 선제적 공세에 대한 상응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 역시 납득할 공산이 커 보인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영 차관의 설명도 대동소이했다.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적반하장 유분수’란 질타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일본 언론 역시 아베 정부의 이 같은 국면 전환, 국내 여론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신 역시 일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5일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온라인판 헤드라인 기사를 전한 CNN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사에서 CNN은 “일본의 공식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감염자수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게 일본 민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검사 자체를 자제하는 일본 정부의 확진 검사 지침을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CNN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1023명으로 크루즈선 확진자 706명이 포함된 숫자다. 검사량을 늘리는 순간 일본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지는 장담할 수 없다. 6일 강경화 장관을 만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 역시 “향후 1~2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검사 체계를 바꿀지 여부에 따라 확진자 수는 물론 일본 사회 내 혼란 역시 가중될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를 불신하는 일본 국민들이 벌써부터 화장실 휴지 등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소셜 미디어 상의 ‘핫’ 뉴스로 떠올랐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신속한 상응조치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란 정서적 대처라기보다 일본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또 하나의 과감한 조치를 예고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신천지엔 구상권 청구 가능성, 정책적 감수성 발휘될까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드러난다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쓴 방역 비용을 신천지가 대신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6일 MBC <뉴스데스크>, <‘고의성’ 입증될까…구상권 청구도 검토> 기사 앵커 멘트 중)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이었다. 

그러면서 김 조정관은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회견 직후 자연스레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론이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구원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1700억원 정부에 지급)이 회자됐다. 향후 정확한 역학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등 고려할 사안이 많은 만큼 이 같은 정부의 신중론 또한 자연스런 수순이라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모두 코로나 19 사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방역당국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이 해외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이 ‘마스크 대란’으로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을 다독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감안한 듯,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마스크 공장을 둘러 본 문 대통령은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장애인에만 극한하지 말고 고령자와 어린이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적 감수성”을 강조했다. 이제 이 같은 ‘정책적 감수성’이 확진자가 주춤하는 코로나 19 사태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같이 지켜 보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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