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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기소 검사 분리 찬성…직접 수사 악용 부작용 차단”진혜원 검사 자신의 실수 사례 소개…“표창장·하명수사 보면 나만은 아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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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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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09:43:51
수정 2020.02.13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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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공소장 공개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부터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일선 검사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MBC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공동제작한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유착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죄수의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제보자X’의 폭로가 충격을 줬다. 그는 “검찰의 수사 방식은 죽이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인데 전자에서 명예를 쌓고 후자에서 부를 쌓는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를 언급하며 진 검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수사 검사의 명성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이러한 부작용은, 수사를 받는 국민을 검사 개인의 명성취득을 위한 객체로 전락시키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사 검사가 소속 부장검사, 차장검사 또는 검사장을 설득할 수만 있으면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제보자의 증언을 부인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다른 검사의 리뷰를 거쳐야 비로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공소제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 단계를 다층화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몰래 알려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성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진 검사는 “보도가 됐는데도 불기소하도록 결정된 경우나 불구속 수사하도록 결정된 경우 망신살이 오를 것이 예상되므로 스스로 수사기밀 유출을 자제할 여지가 높아진다”고 긍정 효과를 기대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자신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어떤 분이 대구 지역에서 외국 명품 브랜드 상표를 도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진 검사가 배당받아 처리한 사건이다.

진 검사는 “당시 제가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은, 도용된 상표가 사용된 물건, 상표를 도용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도구, 각 도구와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즉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등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고 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범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공소를 제기할 때 같은 사실관계 양식을 사용했다”며 “사실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상표법위반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양식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자신의 실수를 밝혔다. 

진 검사는 “제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간 재판이 3회나 연기됐다”며 “그간 구속된 피의자는 불필요한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다행히 다시 공소장을 정리해 변경허가신청을 접수했고 직접 재판에 참석해 종전 공소장의 미비점에 대해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같이 자신의 사례를 들며 진 검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고, 직접 수집한 수천 가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구속사유인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증거기록을 만들다 보면, 막상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나 법률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재판을 공전시키는 실수를 범할 여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 검사는 “표창장 사건에 이은 하명수사 사건 등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된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진 검사는 “결재라인 이외에도 시스템에 의한 검사 검토 단계가 추가될 경우, 수사검사 스스로도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상 검토하는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록을 보게 될 것이므로 더 인권친화적, 법치국가적 공소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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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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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에 병신 일베충 2020-02-13 21:15:18

    내로남불 적반하장으로 추미애 옹호라고 정신승리 자위발광 중 일세. ㅋㅋㅋ

    지 매국기생 극우벌레 베충새끼들 사법적폐 떡검판충 옹호하는 개짓거리는 눈에 뵈는 게 없겠지? ㅉㅉㅉ신고 | 삭제

    • 뭐냐 밑에 적폐청산 2020-02-13 21:07:08

      청산당해야할 적폐벌레가 적폐청산 호가호위하면 쓰나. ㅋㅋㅋ

      우덜식이라는 표현이 전라도 비하라는 건 인지 못하는 불쌍한 일베충의 위장선동 개수작질이네. ㅉㅉㅉ

      경상도식 적반하장은 경상도에서만 떨어라 내로남불 적반하장 일베충아. ㅉㅉㅉ신고 | 삭제

      • 적폐청산 2020-02-13 12:37:29

        고발뉴스는 추미애 옹호하는거같아 안쓰럽네 이명박근혜때 였으면 비난했을텐데 역시나 우덜식 내로남불 ㅋㅋㅋㅋ신고 | 삭제

        • Yankee 2020-02-13 11:49:20

          이 기회에 현재의 중앙 검찰과 국민이 뽑는 지역 검찰로 2원화해서 각각의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상대방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을 듯.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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